"대북전략, 방어뿐 아니라 공격력도 갖춰야"

북한의 대남 미사일 공격에 대응하는 한미연합사령부의 방어 전략에 대북 ‘선제공격’(prior engagement)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미 공군이 지난 3월 한국에서 실시된 한미합동 군사훈련 ‘키 리졸브’(Key Resolve) 당시 오산 공군기지의 연합공군사령부가 지휘한 ‘합동 대공 및 대미사일 방어’(IAMD) 훈련을 연구, 분석, 평가하기 위해 작성한 내부 보고서에서 확인됐다.

미 공군총사령부와 제7공군사령부가 ‘IAMD 점검’이라는 제목으로 지난 달 13일 최종 완성한 이 보고서는 “(공·과학)기술은 현대 지역탄도미사일을 심각한 위협으로 만들었다”며 “한반도는 ‘비행시간이 대부분의 (대응을) 결정하는데 걸리는 시간보다 짧은’ 지역탄도미사일로 인해 독특한 문제를 제기 한다”고 지적했다.보고서는 “이와 함께 북한 공군은 베트남전쟁 이후 우리가 맞선 어느 적군보다 더 월등한 능력을 갖추고 있다”며 “그들은 비록 우리의 동등한 상대는 아니지만 비행기와 미사일로 우리에게 타격을 가할 수 있는 위협”이라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북한의) 이러한 결합된 능력은 (한미연합군으로부터) 박력하고도 신속한 (대응) 결정 절차를 요구하고 있어 무엇으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와 발사 징후가 포착되는 즉시 대응할 태세가 돼있지 않을 경우 날아오는 위협에 대응하거나 맞설 겨를이 없을 수가 있다”고 경고한 뒤 “고속도와 최소한 자동차 운행을 돕는 GPS 만큼 정확한 능력을 갖춘 미사일로 인해 (대립에) 새로운 형세가 이뤄졌고 이는 (과거) 위협의 본 모습이 변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이어 “미국은 1990년대 초 단·장기적 차원에서 지역탄도(미사일) 방어 옵션을 신중하게 검토하기 시작했다. 그로인해 실전 단계에서 이뤄진 결과인 군부의 합동 연대는 서로가 의지하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노력의 일례가 됐다”며 “모든 군부는 제각기의 독특한 능력이 있고 그 능력이 연대되면 전투 지휘관에게 공중에서 날아 들어오는 미사일 위협에 방어할 수 있는 능력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전투를 적에게로 가져가 발사 이전에 미사일 시스템을 파괴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 한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이어 “한국에서는 전략이 새로운 지역탄도미사일위협에 맞춰졌고 이는 지도자들이 수년간의 시험과 실험, 도상 작전과 기동 훈련, 그리고 이라크 주요 전투 실전 등에서 얻은 경험을 토대로 한 것”이라며 “지역탄도미사일을 탐지하고 추적해 발사되기 이전 또는 이후에 타격할 시스템이 구축돼있고 ‘대공 전략’(counterair strategy)의 일환으로 포함돼있다”고 밝혔다.보고서는 특히 올해 ‘키 리졸브’ 훈련 평가에서 “(한국에서의) 탄도미사일방어가 공격적 대공과 방어적 대공으로 구성돼 있음”을 재차 확인한 뒤 그러나 “선제공격에 대한 뚜렷한 지휘와 전쟁 개시에 위협을 제압할만한 충분한 무력이 없어 지역탄도미사일 위협에 대한 초점의 상당 부분이 ‘방어’에 치우쳐 있다”고 꼬집었다.보고서는 따라서 지휘부가 “IAMD를 공격적과 방어적 대공 임무 수행이라는 주의를 지속적으로 보장할 것”과 “IAMD 교육 범위를 탄도미사일방어에서 넘어 대공과 대미사일 방어의 통합은 물론 방어력뿐만이 아니라 공격력도 다룰 것”을 권고했다.

한편 북한은 올해 ‘키 리졸브’ 훈련이 실시될 당시 인민군 판문점대표부 대변인 성명(3월7일), 인민군최고사령부 보도(3월8일), 외무성 대변인의 조선중앙통신 회견(3월9일) 등을 통해 한국과 미국에 연일 비난과 위협을 가했으며 조선중앙통신은 훈련이 끝난 뒤인 3월19일 노동신문 개인필명 논평을 인용해 “남조선 보수 집권세력이 외세와 야합해 우리를 군사적으로 심히 위협하고 핵전쟁 발발의 위험을 극도로 증대시키는 것을 절대로 수수방관할 수 없다”고 전했다.<신용일 기자> yishin@koreatimes.com

"북 10Kt급 핵무기로 서울 공격하면 18만명 사망"
미 안보연구가 브루스 베넷 박사 보고

북한이 핵탄두가 장착된 탄도미사일 또는 폭격기를 이용해 10Kt(킬로톤)급 핵무기로 서울을 공격하면 18만명 사망자를 포함, 34만명 사상자가 발생한다.
만일 타격 표적이 부산일 경우 26만명(사망 15만), 대구는 22만명(사망 12만5,000), 광주는 29만명(사망 17만), 대전은 20만명(사망 11만)이 목숨을 잃거나 부상을 당한다. 이는 미국의 대표적인 국방과 안보연구기관인 랜드(RAND) 연구소의 브루스 베넷 박사가 작성, 2009년 7월 미 국방대학에 제출한 브리핑 보고서 내용의 일부로 지난 6월 일반에 공개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6년 10월 북한 핵 실험은 1Kt급 이하로 추정되고 있지만 만일 서울에서 폭발하는 핵무기가 1Kt급에 불과해도 사상 피해자수는 9만2,000명에 달한다.또 만일 북한이 어떠한 방법으로든 50Kt급 핵 무기를 보유했거나 또는 확보해서 서울을 공격하면 사상자는 무려 10Kt급의 약 3배, 1Kt급의 10배 가량인 90만명 이상으로 늘어난다.


한미합동군사훈련 ‘키 리졸브‘란?
2012년 전시작전권 한구이양 대비
하눅ㄱ군 지원업무 위주의 합동훈련

한미연합사령부가 한반도 이외의 지역에서 미군 증원군을 수용해 유사시에 신속하게 전개할 수 있는 능력을 숙달하기 위해 매년 봄에 연례적으로 행하는 합동 훈련이다.1976년에 시작된 한미 합동 군사훈련 ‘팀 스피릿’(Team Spirit)이 1994년 북한과 핵 협상의 와중에 취소되자 이를 대체해 RSOI(Reception, Staging, Onward Movement and Integration of Forces；수용, 대기, 전방이동 및 통합연습이라는 뜻으로 한미연합전시증원연습이라고도 함)가
시작됐다. 2008년부터 2012년의 전시작전권 이양에 대비해 그동안 미군이 작전을 주도하던 것을 한국군 지원업무 위주로 전환하면서 ‘중요한 결의’(Key Resolve)라는 뜻의 지금의 명칭으로 변경했다.

유사시에 한반도 이외의 지역에서 미군 증원 전력을 수용, 대기, 전방이동 및 통합하는 것을 포함해 다양한 국면에 숙달하도록 훈련하고, 한국군의 전시 지원, 상호 군수 지원, 동원, 후방지역 조종관 업무, 전투력 복원 절차 등을 익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한미연합사령부가 주관하고 주한미군 사령부, 각 구성군 사령부 요원들이 참여하며, 2002년부터 야외 기동훈련인 ‘독수리연습’(Foal Eagle)과 통합해 실시하고 있다.

2009년에는 주한미군 1만2,000명과 해외 미군 1만4,000명 등 총 2만6,000명의 병력를 비롯해 미국 제3함대 소속의 핵추진 항공모함 ‘존 스테니스호’(9만6,000t급)와 핵잠수함, 이지스 구축함 등 10여 척의 함정이 동원됐으며, 독수리연습에는 한국군 군단급, 함대사령부급, 비행단급 부대 등 2만명 이상이 참가했다.<네이버 백과사전 내용 중>

3월12일 경기도 포천시 로드리게스 훈련장에서 한, 미 군장병들이 시가지 전투훈련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