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백악관과 하원의 다수당인 공화당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비롯한 3개 FTA의 비준을 위한 실무협의에 착수했다.
백악관의 마이클 프로먼 국가안보회의(NSC) 국제경제담당 부보좌관은 지난주 존 베이너 하원의장실의 보좌관들과 회동, 3개 FTA의 이행방안을 놓고 처음으로 접촉 했다고 미국의 통상전문지 `인사이드 유에스 트레이드’가 5일 전했다.
3개 FTA 가운데 한.미FTA를 먼저 조속히 비준해야 한다는 백악관의 입장과 달리 베이너 의장과 하원 세입위원회의 데이브 캠프 위원장 등 공화당의 하원 지도부는 3개 FTA의 일괄 비준을 주장하면서 한.미FTA의 `선(先)비준’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프로먼 부보좌관과 베이너 의장 보좌관들의 이번 회동에서 구체적 의견 접근이 이뤄진 것은 없지만 추후 몇 차례 더 접촉하면서 3개 FTA의 비준을 위한 이견조율을 계속해나갈 것으로 보인다.
당초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한.미FTA 이행법안을 2월 말 혹은 3월 초 의회에 제출키로 했으나 민주.공화 양당이 2011회계연도 예산안 처리 문제로 팽팽하게 대립하면서 FTA 이행법안 제출시점이 늦춰지고 있다.
백악관은 예산안 처리가 마무리되는 즉시 한.미FTA 이행법안이 제출될 수 있도록 공화당 지도부를 설득하고 있으나 공화당 측은 한.미FTA의 `선비준’을 위해서는 콜롬비아 및 파나마와의 FTA 진전을 위한 백악관의 구체적인 확약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한.미FTA만 따로 비준안이 제출될 경우 반대표를 던지겠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공화당 지도부 전체가 이와 같은 강경입장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하원에서 한.미FTA 비준문제를 주도적으로 맡아오면서 공화당 지도부에 의해 비공식적으로 `FTA 담당 원내총무’로 불리고 있는 데이브 라이커트 의원은 `인사이드 유에스 트레이드’와의 인터뷰에서 "3개 FTA가 동시에 의회에 제출돼 같은 시점에 표결 처리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고 말하고 자신은 한.미FTA 비준안이 7월 이전에 표결 처리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워싱턴=연합뉴스) 박상현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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