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검토 위해 시행 연기될 듯

미국에서 데빗카드 사용 수수료에 제한을 두는 방안이 추진중이지만 이는 오히려 저소득층의 카드사용에 불편을 가중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2일 보도했다.

이에 따라 제도 시행도 연기될 전망이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미국 정치인들은 서민보호를 위해 데빗카드 수수료를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실제로 이를 위해 의회에서는 관련 도드-프랭크법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서민들이 주로 사용하는 데빗카드에 은행들이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해 사용자들이 부담을 느끼므로 이에 한도를 두자는 취지였다.

하지만 이런 제한에 대비, 은행들이 데빗카드 사용한도를 두기로 하는 등 다른 방식으로 손실을 보충하려 하는 바람에 사용자들이 오히려 피해를 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JP모건 체이스은행의 경우 데빗카드 사용한도를 100달러로 두는 방안을 검토중이며 일부 은행의 경우 50달러로 묶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이렇게 될 경우 소비자들은 데빗카드 사용이 불편해져 수수료가 훨씬 높은 크레디트카드를 사용하게 되거나 아예 카드사용에서 밀려날 수밖에 없게된다.

미 연방예금보험공사 셰일라 베어 사장은 최근 벤 버냉키 연방준비제도(연준) 의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이번 수수료 제한은 서민층이 금융상품이나 은행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악영향을 줄 것을 우려한다"고 지적했다.

이런 지적으로 수수료 제한은 당장 시행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존 테스터 상원의원은 이 사안에 대해 추가연구가 완료될 때까지 도입을 연기하는 초당적 방안을 다음주 제시할 예정이다.

공화당 하원의원들도 이에 대해 2년간 더 검토할 것을 강제하는 법안을 준비중이다.


(뉴욕=연합뉴스) 주종국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