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전환으로 주한미군 해외파견 확실히해야"

랜돌프 앨리스 미 태평양군사령부 전략기획.정책 담당 국장은 15일(현지시간) "노후화된 재래식 전력에 의존하기 힘들게 된 북한이 점점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 특수부대에 의존하고 있으며, 동아시아 내 위협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태평양 지역에서의 도전들에 대한 장기적인 준비’를 주제로 열린 하원 군사위원회 소위 청문회에 제출한 서면보고를 통해 "주민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북한 정권은 억압과 공포, 외부세계 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등을 통해 권력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북한의 비틀거리는 경제는 불량정권과 조직으로의 무기기술 확산 및 범죄활동 네트워크 증가로 만들어진 현금의 지원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북한 내 권력 이양도 우려"라면서 천안함 사건, 연평도 포격 도발 등이 "김정일의 아들 김정은의 합법성을 구축하기 위해 유발된 것이라는 추측도 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그는 "투명성 부족과 김씨 일가의 왕조세습과 관련한 불확실성은 북한을 역내 불안정을 야기할 잠재적 원천이자 태평양군사령부의 주요한 우려 대상으로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오는 2015년으로 예정된 전시작전권 이양 및 미래한미동맹 구축과 관련, "이런 전환은 한반도 주둔 미군을 역내 및 글로벌 임무에도 접근할 수 있도록 확실히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이클 쉬퍼 국방부 아시아.태평양 담당 부차관보도 이날 청문회에서 북한의 잇단 도발은 북한이 역내 안정에 대한 위협이라는 점과 북한으로부터 나오는 점증하는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준비된 매우 능력있고 전진 배치된 전력을 유지할 필요가 있음을 상기시켜 줬다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의 장기적인 준비 태세를 확실히 하는데 있어서 핵심은 한반도에 배치된 (미)군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강력한 (주한미군) 2만8천500명의 전진 배치는 대한민국을 방어하고 아시아 지역에서 우리의 핵심 이익을 지킨다는 우리의 결의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것"이라면서 "키 리졸브와 독수리 훈련과 같은 정기적인 훈련은 대한민국을 방어하기 위한 한미동맹의 역량을 강화하는데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워싱턴=연합뉴스) 황재훈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