쿡카운티내 각 주택 및 상업용 건물주들을 대상으로 한 2010년 재산서 고지서가 오는 10월 첫째주 중 발송될 예정인 가운데, 오랜 불황으로 인해 부동산의 가치는 계속 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산세는 오를 전망이어서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지역 언론 보도에 따르면, 쿡카운티 정부가 여러 학교, 도서관, 공원 디스트릭트 등 정부 기관 운영을 위해 주민들로 부터 거둬들일 세금은 116억달러로 지난해의 113억달러보다 3억달러, 2.68%가 증가했다. 이 중 34.5% 수준인 40억달러는 시카고시에서 운영하는 기관들을 위해 사용하게 되는데 이는 전년도의 39억달러보다 1억달러가 늘어난 수치다. 카운티에서 징수할 세금이 늘어나면서, 부동산의 위치나 시세 등에 따라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주민들이 납부하는 세금의 액수는 지난해 보다 다소 높아질 전망이다. 데이빗 오 쿡카운티 서기관은 “예를 들어 시카고 시내 주택 감정가가 20만달러에 세금 공제를 받았을 경우 이번에 내야 할 세금은 2,465달러 정도로 전년보다 272달러가량이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처럼 주택의 시세는 지속적으로 떨어지는데도 불구, 재산세가 여전히 오르는 이유는 주택 감정가는 재산세를 최종적으로 책정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하나의 요소일 뿐 전부는 아니기 때문이다. 손헌수 회계사는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쿡카운티에서 거둬들어야 할 세금은 이미 116억 달러로 이미 정해져 있고, 주민들은 각자가 내야할 만큼의 재산세를 납부해 116억달러를 채워야 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금년도의 경우 116억달러에 기준해 주민들에게 공정하게 세금을 책정하는데 필요한 요소인 분배 기준(equalizer), 주택감정가, 세금공제액 등 여러 요소들을 이용해 재산세를 책정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세율은 실제 세금 액수에 기준 금액을 나누는 형태로 결정이 된다. 즉 재산세 책정에 있어서 주택 감정가만 놓고 본다면, 실 재산세 액수인 116억달러는 분자의 위치에, 주택감정가는 분모의 위치에 놓이게 된다. 따라서 주택감정가가 낮아질수록 그 세율은 더욱 높아지므로 결국 1인당 납부하게 되는 부담액도 높아지는 논리”라고 덧붙였다.


<박웅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