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독도 영유권과 위안부 문제로 한국과 일본의 관계가 1965년 한일국교 정상화 이후 가장 심각한 국면에 처해 있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을 계기로 일본은 이 문제를 의도적으로 분쟁 지역화 하면서 국제 사법재판소에 공동 제소하여 해결하고자 압박하는 상황이다.

독도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건국 이래 여러 차례 불거져 나왔고 그때마다 한국정부와 국민은 실효성보다는 상징성이 있는 조치로 대응했다고 본다. 일부 정치인과 대학생들이 독도를 찾아가 태극기를 펄럭이며 만세를 부르거나 또는 개인적으로 미국신문과 빌보드에 독도가 한국 땅임을 알리는 광고를 내기도 하였다. 또 최근에는 연예인을 포함한 수십명의 젊은이들이 릴레이 수영으로 동해안에서 독도까지 헤엄쳐서 횡단하는 애국적인 용감성을 보여주기까지 한다.

그러나 그와 같은 상징적 행동이 독도를 지키는데 실제로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의문이다. 그래서 필자는 독도를 영구적으로 지키기 위한 실효성 있는 몇 가지 방법을 생각해 보았다.

첫째는 무엇 보다 먼저 독도에 충분한 수의 주민이 살도록 주거시설을 만드는 것이다. 국가의 영토로 인정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국민이 그 곳에 사는 것이기 때문이다. 현재 독도에는 노부부 한 쌍이 유일한 주민이며 이는 실효지배를 확증하기에 너무도 부족하다. 독도가 작은 섬이긴 하지만 현 황과 먼 래를 생각할 때 적어도 수십 세대의 주민이 살게 해야 하지 않겠는가.

독도의 지형을 다소 변경하더라도 수십 가정이 살 수 있도록 주거시설을 국가에서 건설하고 주민을 이주시켜 명실공히 대한민국의 영토로 공인 받아야 한다. 포클랜드 섬을 보라. 지리적으로 아르헨티나 해안에서 불과 200 마일 남짓 떨어져 있지만 거의 지구 반대편에 있는 영국이 영유권을 행사하는 이유는 그 곳에 영국인들이 살고 있기 때문이다. 영토에 대한 주권 문제에 있어서 자국국민이 살고 있다는 것만큼 확실한 방법이 어디 있는가.

둘째는 독도를 관광 자원화하여 국민들이 항시 방문할 수 있도록 교통편과 숙박시설을 마련 하는 것이다. 이것을 실행하기 위하여 다소간 독도의 자연스러운 모습이 변하더라도 영토를 지키는 차원에서 필요한 대로 개발할 수 있다고 본다.

세 번째는 독도에 더 비중 있는 군사시설을 설치하여 우리의 국토수호 의지를 더욱 강하게 나타내야 한다. 국토를 방위하는 최후의 수단은 바로 군사력이기 때문이다. 미국이 진주만에 태평양함대를 주둔시켜 하와이를 비롯한 태평양지역 여러 개의 준 미국령 섬들을 보호하고 있지 않은가. 우리도 일본이 한국과 전쟁을 각오하지 않는 한 독도에 대한 야망을 포기 할 수밖에 없도록 해야 한다.

이번 런던 올림픽에서 한국 축구선수 한명이 ‘독도는 한국땅’이란 표지판을 들고 외친 것이 그 선수 개인과 팀 전체에 불이익을 가져왔다. 이 같은 감정을 앞세운 과시적인 돌출행위는 별 도움이 되지 않을뿐더러 오히려 일본이 원하는 분쟁지역이라는 인상만 조장하게 된다. 오직 묵묵히 진행하는 실효지배의 구체적인 실천만이 소기의 목적을 이룰 수 있으며 이렇게 함으로 우리는 일본의 비열한 계략에 대하여 좀 더 초연한 태도를 견지할 수 있다.


<조정훈 건축가·목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