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이면 메디케어 기금이 고갈 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5,000만 명에 달하는 미국 내 노약자들과 장애자들을 위한 의료보험제도 개혁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현재 하와이에서만 메디케어 혜택을 수령하고 있는 인구는 21만 명으로 올해 연방 상원직을 노리고 출사표를 던진 린다 링글 전 주지사는 정부가 직접 관리 운영하는 보험 대신 개개인이 민간 의료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쿠폰을 지급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나섰다. 이 같은 형태의 보험보조금 지급시스템은 업체들간의 고객유치를 위한 치열한 경쟁을 유도해 보험료를 낮추고 효율성은 높이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주장이다.
한편 같은 연방상원직에 도전하는 메이지 히로노 연방하원의원은 나날이 오르고 있는 진료비를 정부보조금이 따라갈 수 없을 것이며 결국 늘어나는 차액은 노인들이 자비로 부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이를 것이라며 이러한 링글 전 주지사의 주장에 반대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히로노 의원은 대신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제안한 국민 의료보험제도가 시행될 경우 향후 10년간 약 7,160억 달러의 메디케어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며 이를 통해 예방차원의 진료와 메디케어가 지원하고 있는 노인들의 약값을 충당하는데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링글 전 주지사와 히로노 의원 양 후보는 메디케어 가입연령을 지금의 65세보다 늦추는 방안에는 이구동성으로 반대를 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미국 내 메디케어 가입자의 25%가 하와이의 HMSA사와 같이 정부와의 계약에 따라 민간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인 ‘메디케어 어드밴티지(Medicare Advantage)’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된 상태이며 또 다른 의료업체인 카이저 보험이 발표한 보고서에 의하면 작년 하와이 메디케어 수혜자의 42.6%에 해당하는 약 8만8,900명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에 가입한 상태로 밝혀졌다.
그러나 정부가 지출하는 의료비용은 전통적인 메디케어 플랜에 비해 민간업체를 통한 메디케어 어드밴티지가 더 높은 것으로 알려져 메디케어 프로그램 전체가 민영화 될 경우 심각한 의료비 상승으로 이어지는 상황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