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월1일자 한국일보 오피니언에서 ‘특정후보 헐뜯기’라는 제목의 글을 읽고 아연실색 했다. 여섯 가지의 조항으로 나누어 조목조목 그럴듯하게 나열 했지만 모든 것이 올바른 생각이 아닌 것이다. 적어도 대한민국이 조국이라 생각한다면 한마디 함에도 자중자애 해야 옳을 것이다. 정권이 바뀌면 속셈이 드러나고 세월이 지나면 흑심이 탄로 나는 정치인들이 책임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 사회는 혼란을 겪고 있다는 걸 알아야 할 것이다. 그 분이 지적한 여섯 가지 조항에 대해 나의 생각한 바를 전하고자 한다.
첫째 FTA 한미협정에 있어 미국의 요구로 대폭 수정했으므로 한국이 불리하다는 사실이 수정안 어디에 어떻게 입증 된 것인가. 좀 더 자세히 설득력 있게 피력 했어야 했다. 입증 할 능력도 없으면서 FTA 체결이 잘못됐다 함은 어불성설이다.
둘째 노무현 정부 당시의 제주도 해군기지 건설은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국책사업이다. ‘특정후보 헐뜯기’를 쓴 그분의 말대로 그냥 민간항구만 건설된다면 국익에는 한정된 것이라고 생각된다. 3면이 바다인 대한민국의 지형 상으로 볼 때 해군기지로 건설되어 일거양득 즉 유사시엔 군사적 요충지로 나라의 국력이 될 것이요 비 유사시엔 민간 크루즈도 정박 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야 할 것이다. 무조건 민간 항구만 건설해야 한다고 피력한 것에 어찌 옳다고 할 것 인가. 외세로부터 나라를 지킬 수 있는 요충지로 제주도 해군기지 건설이 우선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셋째 NLL은 꼭 지켜야 할 북방 한계선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도 되지 않는 북방 한계선이 위헌이라 하더니 끝에 가서 북한을 합법적 국가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라 한다. 이 대목에서 실소를 금 할 길 없었다. 그렇다. 대한민국 헌법에 북한은 이적단체라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 글에 앞뒤가 맞질 않는 억지 주장이다.
넷째 연평도 포격은 현 정부가 NLL를 평화수역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북한의 심기를 건드려 일어난 일이라 하는데, 대한민국 영토를 향해 무차별 포격 도발만행을 저지른 쪽은 분명 북한인 것이다. 그 책임이 현 정부에 있다 함은 그야말로 북에서 오지 않고서야 어찌 이런 말을 하는가. 각종 궤변으로 국론을 부추기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 대한민국은 북한정권의 악행에 대해 철저히 응징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현 정부의 정치 보복이 아주 극심해서 민주당 스스로 폐족이라고 했다 하는데 함부로 해석할 일은 아니고 국민들 생각에 따라 각각 다르다 할 것이다.
여섯째 문재인 후보가 노무현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한 것이 인생의 최대의 실수라 했던 것은 문재인 후보 스스로 겸손해서 우러나온 말이었다 한다. 이 또한 국민의 생각에 따라 받아들이는 것도 천차만별인 것이다. ‘특정인물 헐뜯기’를 쓴 분은 헐뜯는 것과 비판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다르다 했다. 그렇다. 독자의 한 사람으로 평하자면 본인 스스로 현 정부와 상대 당을 향해 비판 이상 헐뜯고 있음을 왜 모르는가. 한 가지 분명한 건 언제나 빈 수레가 요란한 법이다. 이제 곧 치뤄야 할 대한민국 선거는 차질 없는 공정성으로 북한에 대해 주적 개념이 확실하고 바른 안보관을 가진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야만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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