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지난 12일 3차 핵실험을 강행했다. 미국 오바마 대통령도 새벽에 직접 긴급 성명을 통해 “이는 지역 안정을 해치고 수많은 안보와 결의를 위반하고 지난 2005년 북핵 6자회담의 9.19 공동 성명의 합의를 어기고 확산 위험을 증대시키는 행위”라고 비난 했다. 이어 “이런 도발은 북한의 안전을 담보하지 못한다. 북한은 대량살상무기 및 운반 수단 개발을 경솔하게 추진함으로써 스스로 주장하는 강성대국 건설은 고사하고 고립을 심화하고 동시에 주민들을 가난에 빠트리고 있다”고 했다. 또한 “동맹국들과의 긴밀한 조율을 강화하고 6자회담 참가국 및 유엔 안보리, 유엔 회원국들과 단호한 조치를 추진하기 위해 공조 할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정권은 3차 핵실험 강행 이후 연일 추가 핵실험을 큰소리치며 으름장을 놓고 있다. 그러나 김정은을 비롯한 강경파들도 초조하고 힘들기는 마찬가지일 것이다. 핵을 놓고 떼를 쓰고 있지만 실제로 핵 도발은 못 할 것으로 본다. 핵 도발시 김정은도 살아남기 어려울 것이며 북한정권 역시 붕괴될 것은 자명하기 때문이다.
지난 수 년 동안 북한은 핵 운운하며 한반도를 공산 통일시킬 수단 전술로 끊임없이 불안을 조성해 왔다. 이제 우리도 백날 말로만 대응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타격이 될 만한 보복을 단행해야 될 것이다. 우리의 핵 개발이니 선제공격이니 하는 것도 좋지만 현실적인 것을 우선시해야 한다.
우선 즉각 개성공단을 폐쇄시켜야 한다. 1998년부터 김대중, 노무현 정권이 10년간 퍼다 준 돈으로 오늘날의 사태가 초래됐다. 2009년 5월 정부 자료에 따르면 금강산 관광비, 개성공단 임금 등으로 약 29억222만 달러의 현금을 북한에 주었고 쌀, 비료, 경공업 원자재 등 현물로 전달된 규모는 약 40억5728만 달러이며 식량 270만 톤과 비료 256만 톤 지원하는데 32억 달러를 북한에 퍼 주었다. 그 동안 북한은 대한민국 정부에서 준 지원금과 물질로 핵무기나 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하는데 쓴 것이다.
현재 당장 우리가 북한에 대응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개성공단 북한 근로자 약 5만 명에게 지급되는 월급과 개성공단을 통해 들어가는 돈줄을 차단, 경제적으로 어렵게 만드는 타격을 실제로 해야 한다. 또한 유사시 우리 측 파견 근무자 1,000여명이 인질로 잡혀 있게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우리 측 근로자들을 철수시켜야 한다. 만약을 대비해서 만반의 준비 태세를 갖추고 여유 있게 북한과 맞서야 한다. 그 다음 아주 강력하게 내부의 적을 색출해야 한다. 끊임없이 이적(利敵) 행위를 하고 흑색선전으로 선동하며 북한을 돕는 종북 세력들을 타파해야만 할 것이다.
아주 오래 전 미국에서는 미국 핵 관련 정보를 소련에 제공하여 소련 핵개발을 도왔다는 이유로 로젠버그 부부를 국가 반역 간첩죄로 사형 전기의자에 앉혀 처형한바 있다. 한국도 미국처럼 북핵 개발에 지원하던 자들과 반국가적 종북 단체들을 색출하여 강력히 단죄해야 한다. 내부의 종북 세력을 척결하지 않는 이상 답은 없다. 한국도 이제는 뭔가 안일한 생각을 버리고, 국방비를 5% 과감하게 올려서 신형 전투기 및 해군 잠수함 이지스함 등을 대량 보유하고, 그 동안 좌파 정권에서 축소된 국방 안보에 매진해야만 한다.
이제 새 시대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 집권하는 동안 국가의 정체성과 안보가 재정비되고, 왜곡된 민족의 역사도 바로잡아 평화 통일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되기를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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