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문제는 대한민국의 생존권과 관계가 된다. 북한은 1993년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를 선언 할 때만 해도 핵물질도, 장거리 미사일 같은 운반 수단도 갖지 못했다. 그러나 20년이 지난 지금은 세 차례의 핵실험을 했고 장거리 발사체 은하3호까지 보유하게 됐다.
이것은 전적으로 북한의 핵 의지를 과소평가한 정부의 안이한 인식과 역대 정부의 무관심으로 북한은 핵 도박을 시작하게 된 것이다. 2005년 방북했던 당시 정동영 통일부장관은 “한반도 비핵화는 김일성 주석의 유훈”이라며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발언을 부각시켰다.
이듬해 10월 북한은 보란 듯이 1차 핵실험을 강행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한 정부는 댓가를 주면 쉽게 풀릴 것으로 생각하여 일관성 없는 대북정책으로 오판을 불러왔다. 햇볕정책으로 북의 핵 야욕을 키워주었고 오늘의 비극을 초래하게 된 것이다.
우리는 알아야 한다. 한국의 핵 전문가들은 핵에는 핵이라는 군축협상이 가장 효과적일 것이라 말한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의 가장 큰 이유는 미국이 아니라 한국 때문이다. 한국이 전쟁 폐허에서 60년 만에 경제대국으로 치솟고 민주주의로 북한을 압도하여 세계에 그 위상이 높아짐에 따라 늘 구걸하며 사는 북한이 도저히 남한을 앞도 할 수 없음을 알게 되자 저들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 세습에서 체제유지에 불안을 느끼고 핵무기 보유만이 흡수통일을 막고 체제를 지탱하겠다는 가능성 하에 핵무기 개발을 시작하였다고 나는 생각한다.
북한이 핵 미사일을 부대에 실전 배치가 가능해지자 저들은 천안함 폭침사건, 연평도 포격 사건으로 남한을 협박하고 남남갈등을 조성하는 전술을 쓰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정신만 차리면 사는 길이 있다.
첫째는 핵무장하는 길이다. 그러나 우리는 자유세계가 인정하는 비핵화 정책, 즉 평화적 이용에만 국한한다는 시책이 필요할 것이다. 어쨌던 핵 보유의 필요성을 국제사회에 알려야 한다.
한반도와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도발행위를 UN과 국제사회는 UN안보리대북강력제재를 촉구하도록 하여 압력을 넣어서 핵실험을 통한 무모한 도발행위를 못하도록 규탄하는 운동을 전개하여야 한다.
문제는 한국민은 안보 불감증에 걸려 아무 반응도 없다는 것이다. 3대 세습 체제를 위한 안전장치로 사용하는 북한에 세습독재를 끝장내고 북한주민을 해방시키는 일에 온 국민적 반응을 일으켜야 할 것이다. 지금 북한은 어리석은 결단으로 자멸을 초래하며 붕괴의 위험과 국제사회의 고립으로 스스로 무덤을 파고 있다.
핵무기를 안고 자폭하려는 듯 인민을 굶겨 죽이고 국력을 소진하고 있다. 중국이 도움의 손길을 끊고 UN이 경제 원조를 중단하고 남한에서 민간인들이 쌀 지원을 중단하고 미국에서 금융기관을 제재하고 선박과 비행기 취항을 막는다면 북한은 불덩이를 안고 죽어 갈 것이다.
어쩌면 평화의 날이 생각보다 앞 당겨 질 수도 있다. 우리는 이때 온 국민이 안보의식을 갖고 국민적 북핵 저지를 위하여 총궐기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