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과 미국의 ‘설전’이 약간 소강상태에 접어들었으나 북한의 미국 본토 공격 위협 등으로 연방 의회의 대북한 강경 기류는 오히려 강해지는 분위기다.28일 워싱턴DC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연방하원은 최근 북한을 제재하고 규탄하는 법안을 잇따라 발의하는가 하면 이미 제안된 법안이나 결의안에 공동 발의자로 참여하는 의원도 늘고 있다.

대표적 친한파이면서 대북 강경파인 공화당 소속의 에드 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은 지난 26일 북한과 거래하는 기업, 은행, 정부 등의 미국 상대 경제 활동을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북한 정부 제재 강화 증진 법안’(H.R.1771)을 발의했다.

이란 제재법(Iran Sanctions Act)을 본떠 북한과 불법 거래하는 제3자나 제3국도 미국 법에 따른 제재 대상에 포함하는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이 처음 적용됐다는 점에서 가장 강력한 대북 제재 법안으로 평가된다.
북한의 ‘도발 및 위협 행위’를 규탄하는 결의안 추진도 가속도가 붙고 있다.

리처드 해나(공화·뉴욕) 하원의원이 발의한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 행위와 정전협정 폐기 의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대한 반복적인 위반을 비난하는 결의안’(H.RES.134)에는 한 달 새 28명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장거리 로켓 발사, 3차 핵실험, 6자회담 불인정 선언, 미국 본토에 대한 핵 공격 발언, 정전협정 폐기 무효화 조치 등 북한의 연이은 ‘도발 행위’와 주민과 인권에 대한 억압 사례를 열거하고 이를 비난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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