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정부의 2014회계연도(2013년 10월~2014년 9월) 잠정 예산안 처리가 연방 의회에서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백악관이 이달 말 시한인 연방 예산안 협상 결렬에 대비해 모든 연방 정부 기관에 ‘정부폐쇄’ 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연방 의회가 이번 달 안에 내년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하면 새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10월1일부터 연방 정부가 일시 폐쇄(셧다운)되고 각종 정부 프로그램도 중단될 위기에 처하기 때문이다.

18일 의회 전문매체 ‘더 힐’ 등에 따르면 실비아 버웰 백악관 예산관리국(OMB) 국장은 전날 모든 정부기관에 ‘일시적 세출 중단기간의 대책’이라는 서한을 발송했다.

버웰 국장은 이 서한에서 아직 시한이 남아 있긴 하지만 의회의 협상이 결렬되면 당장 다음달 1일부터 대부분 연방 정부 지출이 중단될 수밖에 없다면서 이에 대비한 계획을 미리 세워야 한다고 권고했다.

그러면서 정부폐쇄 기간에는 법이 허용하는 극히 제한적인 지출만 가능하다면서 문답식으로 대응 요령을 설명했다.

공화당은 이번 예산안에서 이른바 ‘오바마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개혁 관련 예산을 모두 삭감할 것을 주장하고 있으나 백악관과 민주당이 이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이달 말까지 예산안 협상이 타결되기는 어렵다는 게 대다수 관측이다.

특히 공화당은 당초 지난주 표결에 부칠 예정이던 잠정 예산안 처리도 연기함에 따라 정부폐쇄가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백악관이 정부기관에 정부폐쇄에 대비할 것을 지시한 것은 예산안 협상에서 밀리지 않겠다는 의지를 확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연방 의회는 지난해 9월에도 2013회계연도 예산안 협상에 실패하면서 6개간의 잠정 예산안을 의결했으며, 이후 회계연도가 시작된 지 6개월이나 지난 올 3월에서야 예산안을 늑장 처리했었다.

지난 1970년대 이후 연방 정부는 무려 17차례나 일시 폐쇄되는 사태를 겪었으며, 지난 1995년 빌 클린턴 행정부 당시에는 21일간 연방 정부 운영이 중단돼 엄청난 혼란을 겪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