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위관계자가 25일(현지시간)워싱턴 특파원과의 간담회에서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사실상 용인하는 입장을 밝히면서 또다시 논란이 불거질 조짐이다.

“한반도와 주권에 관련되는 부분은 한국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이관계자의 언급은 역으로 미일간의논의 결과에 따라 우리 국익의 손상과 안보비용의 증가, 동북아 질서의급변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봐야 하기 때문이다.

중국 견제라는 미국의 이해와 맞물려 권리 행사에 나서려는 일본의움직임에 제동을 걸기 어려운 현실에서 우리 정부의 아슬아슬한 줄타기가 본격화했다는 우려가 나온다.

관망에서 위기감으로당초 정부는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에 대해“구체적 내용이 확정되지 않아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며 관망하는 입장을 취했다. 그러면서“한반도에 자위대가 진출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하지만 정부 고위관계자가‘한국의동의’를 거론하면서 기류가 바뀌는양상이다. 당연한 표현이지만 이 말을 꺼낸 것 자체가 집단적 자위권이현실화되면서 위기의식이 커지고 있다는 방증인 셈이다. 미국과 일본이방위협력을 강화해도 한국의 이해관계와 맞아떨어진다면 굳이 조건을내걸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조동준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는 28일“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에 대한 국내의 반발과 비판여론을 의식한 우리 정부의 선제적 발언으로 볼수 있다”고 말했다.

한일 군사협력의 딜레마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는 지난해 체결이 무산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과 불가분의 관계라는 점에서우리 정부를 더욱 곤혹스럽게 하고있다.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을 통해 미국과의 군사협력을 강화하면 한국도뒤처지지 않기 위해 적극 참여해야하는데 그 중요한 연결고리가 한일군사협정이다.

협정을 맺고 일본과 주요 정보를공유해야 유사시 한미일 3국간 안보협력이 원활해지기 때문이다. 일례로지난해 12월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당시 한일 양국 간 상반된 대처의 원인을 정보공유 부족에서 찾는이들도 있다.

문제는 일본과의 군사협정에 대한국민적 거부감이 크다는 점이다. 특히 일본 제국주의에 침탈당한 역사적 경험이 아직도 선명하다 보니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현실화될수록 정부의 고민은 깊어질 수밖에 없다.

진창수 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장은“정부가 집단적 자위권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대국민 설득에 나서지 못하는 것은 한일 군사정보 협정으로 크게 놀란 기억 때문”이라고말했다.

샌드위치 외교 벗어나야한국은 집단적 자위권이라는 장애물에 막혀 미일 양국과 중국 사이에끼어있는 샌드위치 신세다.

논란이 커질수록 한국의 입지는좁아지기 마련이다. 일부에서 구한말상황에 비유해“제2의 가쓰라-태프트 밀약”이라며 집단적 자위권을 노골적으로 비판하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박근혜정부 들어 한중 관계가 순항하고 있지만 한미일 안보협력 문제와 맞닥뜨리면 삐걱대기 일쑤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집단적 자위권에 대해 국익에 기초한 우리 정부의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주변국을 설득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조양현 국립외교원 교수는“집단적자위권은 일러도 내년 초쯤 돼야 구체화할 것”이라며“섣부른 문제제기로빠져나갈 빌미를 주기보다는 지역의평화와 안정이라는 대의를 강조하며차분하게 일본을 압박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김광수기자 rollings@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