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제리 브라운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주립대 등 공립학교 교육 지원 예산과 복지 예산이 대폭 증액된 주정부 예산안을 발표하고 있다.

수년간 적자재정을 면치 못했던 캘리포니아주 정부가 올해 흑자재정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캘리포니아주가 내년도 공교육 및 의료복지 부문 지출을 크게 확대할 전망이다.

9일 제리 브라운 주지사는 재정위기로 그간 축소됐던 공교육과 헬스캐어, 사회복지 부문 지출을 대폭 확대하는 1,550억달러 규모의 2015회계연도 주정부 예산 청사진을 공개했다.

공식 발표에 앞서 이날 공개된 271폐이지 분량의 내년도 예산 청사진에서 브라운 주지사는 내년도 예산은 공교육 특히 CSU와 UC에 대한 지원금을 대폭 늘리고 메디캘(Medi-Cal) 등 저소득 주민에 대한 의료복지 지원금을 크게 증액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공개된 예산 청사진에 따르면, 주정부는 UC와 CSU의 학비인상 억제를 위해 주립대학 지원금을 올해보다 10억달러 이상 늘려 배정했다.

또, 브라운 주지사는 학비 지원금 증액과 함께 UC와 CSU 학생들의 졸업률 개선을 위한 5,000만달러 지원예산을 별도로 편성하는 등 공교육 예산을 큰 폭으로 늘릴 계획이다.

오바마케어 시행과 함께, 캘리포니아주 정부의 메디캘 지원금도 크게 늘어난다.
브라운 주지사는 이 예산안에서 캘리포니아 전체 주민의 약 25%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메디캘 지원금을 올해보다 6억7,000만달러 늘려 편성했다.

저소득 주민을 위한 복지예산도 5% 증가한 1억6,800만달러로 확대됐고, 빈곤층 대학생 지원을 위한 주립대학 지원금도 1억700만달러로 늘어났다.

경제위기로 취약한 주정부의 재정 안정화를 위한 획기적인 예산안 편성도 이뤄졌다. 브라운 주지사는 이 예산안에서 지난 수년간 주정부가 긴급 차입해 빚으로 남은 110억달러를 상환하도록 했으며, 또 다른 재정위기에 대비한 예비비 16억달러를 별도로 편성해 주정부 재정에 안정을 기하도록 했다.

공해유발 비용 분담 세수를 8억5,000만달러 늘려 저공해 차량 구입자에 대한 주정부 지원을 늘리도록 했으며, 재정문제로 휘청거리고 있는 고속전철 사업에 대한 지원예산도 2억5,000만달러 편성됐다.

각 지역 정부들이 공공사업 목적의 공채를 보다 손쉽게 발행할 수 있도록 공채발행 기준을 대폭 하향 조정하는 안도 이번 예산 청사진에 포함됐다. 이에 따르면, 주민발의안 투표로 결정되는 지역 정부의 공채 발행기준을 현행 투표 유권자의 3분의 2에서 55%로 대폭 낮췄다.

브라운 주지사가 이날 공개한 2015회계연도 예산안은 오는 6월15일까지 주 의회를 통과해야 하며 7월1일까지 주지사 서명을 거쳐 7월1일 발효된다.


<김상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