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방재판을 받는 이민구치소 수감자에 대한 이민당국의 족쇄 사용이 엄격하게 제한된다.

이민법원에서 추방재판을 받는 이민구치소 수감자들은 그간 예외 없이 족쇄를 찬 채 재판을 받아왔으나 지난 2011년 제기된 인권침해 소송으로 인해 이민당국이 족쇄 사용을 제한하기로 한 것이다.

이민구치소 수감자에 대한 이민당국의 족쇄 사용이 인권을 침해했다며 지난 2011년 소송을 제기했던 미 시민자유연맹(ACLU) 측은 22일 ICE와 족쇄 사용을 제한하는 방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ACLU 줄리아 하루미 마스 변호사는 “이번 합의안은 일단 북가주 지역 3개 카운티 이민구치소 수감자에게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민법원에서 추방재판을 받는 이민구치소 수감자들은 구치소에서 이민법원까지 이동할 때와 법정 출석 때 팔목, 발목, 허리 등에 수감이나 족쇄를 차게 된다.

이번 합의안에 따라, 이민구치소 수감자들은 동시에 여러 명의 수감자들이 출두하는 기소심리 등 특별한 경우 외에는 족쇄를 차지 않게 된다.

이민수감자에 대한 족쇄 사용 제한조치는 일단 샌프란시스코 이민법원 관할지역인 콘트라코스타, 유바, 새크라멘토 카운티 수감자에게 적용될 예정이나 앞으로 미 전국 이민법원으로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김상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