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경제의 최근 동향을 보면 세계 경제와 함께 2009년 대 경제침체로부터 잘 회복되고 있는 단계에 있는 듯하지만, 다른 한편 과거의 경기회복과 같이 강력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지 않은 조짐이 잠재해 있음을 알 수 있다.

미국 경제가 ‘연약한 경제(Fragile Economy)’ 와 ‘준비 부족한 경제(Ill-Equipped Economy)’ 상태에 처해 있다고 경제학계는 진단한다.

미국 경제의 연약성(Fragility)은 5월 실업률이 5.5%로 2009년 이후 최소치를 기록했지만 2015년 1분기 GDP성장이 -0.7%로 축소했음을 의미한다. 대 경제침체의 경제 심리적 영향으로 검약 풍조가 만연하여 경제성장의 제1 요소인 소비가 1?4분기 동안 겨우 1.8% 증가했고 기업들도 투자보다 현금보유를 선호하고 있으며 강한 달라는 무역적자를 GDP의 -2.4%로 나타내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 경제의 연약성보다 더 두렵고 위험한 문제는 미국경제의 준비 부족성에 있다. 즉, 미국 경제가 그 연약성으로 인하여 다시 경제침체에 들어가게 되는 경우 경제를 구제할 수 있는 경제정책 도구가 모두 탕진되어 있다는 현상이다.

경제가 침체 내지 위기에 처하게 될 때에 경제를 회복하고 구제할 수 있는 정부의 경제 정책은 3가지의 길이 있다. 정부가 빚을 얻어 국민경제에 투자하는 재정자극 정책 (Financial Stimulus Policy), 정부가 예산지출을 늘려 경기진작 사업을 확장하는 예산지출 정책 (Budget Deficit Policy), 그리고 연방준비은행이 단기 이자율을 내려 금융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화폐증가 정책(Monetary Policy)등이 그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연약한 미국 경제가 가까운 장래에 다시 침체에 빠지게 되는 경우 경제침체를 구제할 수 있는 재정자극 정책이나 예산지출 정책이나 화폐증가 정책을 실제 집행할 수 있는 도구들이 모두 바닥나고 있다는 현실이다.

미 연방정부의 빚이 2015년 1?4분기 GDP의 102.8%이고 특히 경제위기 직전 2018년 1?4분기에 비해 무려 40%나 폭등했고, 연방예산적자도 2015년 GDP의 2.4%에 다다르고 있다. 연방준비은행의 단기 이자율은 지난 5년 동안 경기진작 화폐확장을 위하여 거의 0%를 유지해 온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경제침체가 올 경우 국가 빚이 너무 많아 재정자극 정책을 시행하기 힘들고, 예산적자가 늘어나 예산지출도 늘리기도 어렵고, 이자율이 0%에 가까워 이자율 하락을 통한 통화진작의 여지도 없다는 논지이다.

여기에 연약하고 준비 부족한 미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취해야 할 경제정책은 무엇인가가 경제정책 결정자들의 커다란 숙제라고 여겨진다.

그 길은 3가지이다. 첫째는 국가부채가 많다고 해서 부채 줄이기에만 신경을 쓰지 말고 경제성장을 가져올 수 있는 인프라 구조 투자를 오히려 장려하여 경제성장도 이루고 부채도 줄이는 효과를 가져 오게 하는 정책이다. 연방준비은행이 국가부채를 떠맡는 양적완화(Quantitative Ease)를 계속 전략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둘째는 예산적자를 GDP의 1-2% 정도로 유지하면서 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정부지출을 유지하는 정책이다.

셋째는 최근 연방준비은행 공개시장위원회에서 계속 논의되고 있는 바와 같이 실업률도 낮아지고 인플레의 조짐도 나타나기 시작되는 시점에 단기 이자율을 점진적으로 올리는 정책이다.

연약하고 준비 부족한 미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위의 3가지 길을 택하여야 하겠지만, 이에 더하여 자본주의 시장경제구조의 근본이 되는 생산품 시장과 노동시장을 개방하고 자유화 하는 시장 개혁정책을 함께 추진하게 되면 미국 경제는 강력하고 준비 충족한 경제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