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토리노 동계 올림픽에서 모굴 스키 부문 동메달을 딴 토비 도슨은 부산 출생으로 세살 때 모친을따라 시장에 갔다가 인파에 밀려 미아가 되었다. 그 후, 보호소로 옮겨져 홀트 아동 복지회를 통해 미국으로 입양이 되었다. 그의 동메달 획득으로 그는 잃어버린 생부를 찾고, 대한민국 프리스타일 국가 대표팀 감독을 맡고 있다.
수년 전, ‘여의도의 건달들’이라는제목의 글을 쓴 적이 있다. 한 달쯤있으면, 대한민국의 19대 국회가 마감되고 20대 총선이 실시된다. 선량이라는 그들의 지난 4년간 행적을 돌아보면, 건달이라는 말이 그렇게 틀린 말도 아니다.
의원실 안에 신용 카드 단말기를 설치해두고 자신의 책이나 팔던 서점의원, 인사 청탁에다 자녀의 학교 입학 청탁하던 청탁 의원, 낙천되어 필리버스터 중 눈물 흘린 신세타령 의원, 총선을 무슨 권투 링으로 착각한격투기 의원, 보좌관의 봉급을 착취한 착복 의원, 선거 때를 제외하곤 아무에게나 막말하는 막말 의원, 다음공천 받으려고 이리저리 눈치나 보는 서생원 의원, 입 가벼워 비공개 회의사안도 기자들에게 흘려버리는 촉새의원 등등, 참으로 가지가지다.
민주주의라는 말은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 부터 나오며, 주권은 국민에게 속한다는 뜻이다. 이는 선거 당일 하루 만이 아니라, 매일매일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뜻이다. 4년마다 윤년이 있듯이 현행 대한민국 법에는 4년마다 선량들을 뽑는 총선이 있다. 이총선 날에만 반짝, 주권이 국민에게있다. 그 후로 국민은 찬밥 신세이다.
울며 겨자 먹기로 다음 달이면 한국민은 투표장으로 향한다. 그 옛날선친의 고향엔, 강을 건널 수 있는 다리가 없어 옷을 벗어 머리에 이고 건넜었다. 누구든지 다리를 놓겠다는 후보자에게 동네의 몰표가 던져졌었지만, 선거가 끝난 후엔 희망도 잠시였고 다시 옷을 벗어 머리에 이고 강을 건너야 했었다.
예비선거로 각 당의 후보자를 뽑고 본선에서 당선자를 정하는 미국의 제도와, 각 당에 공천위원회라는것이 있어 이들이 후보자를 결정하는 한국의 제도를 비교해보면, 한국의 의회 민주주의는 이름만 민주주의라는 것을 쉽게 느낀다.
어디 그 뿐인가? 거주지마저도 하루아침에 바꿔 출마를 하며 그 선거구를 대변하겠다고 하니 국민을 봉으로 삼고 있는 정치인들이 국민의 목에 붙은 혹으로 기생하고 있다. 전략공천이란 국민을 위한 게 아니라, 자신들의 패거리를 하나 더 만들겠다는 꼼수이고 보니, 한국의 민주주의는 그 기반을 잃은 상태이다.
공천제도 자체가 민주주의에 반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의 잘못된 운영으로 서로 손가락질하며 온갖 추태를 부리고 있다. 여당도, 야당도 국가를 위해 출마하려는 사람은 없고 패거리 회원으로 나서겠다는 사람들뿐이다. 서울의 어느 일간지 보도대로여당엔 “비박, 쪽박, 울박, 짤박, 홀박,멀박 …” 등 박도 많고, 야당엔 “ 친노,친문, 친안 …” 등 친도 많다.
지난 4년간 국민들은 ‘국회의원’에서 ‘국해의원’으로 그러다 ‘국개의원’으로 직함을 직능에 맞게 고쳐가며불러왔다. 그러면서 300명에서 100명으로 줄이라고 허공에 외쳐왔다. 이세돌과 바둑 열전을 펼치는 인공 지능더러 입법, 사법, 행정을 모두 접수해달라는 댓글까지 보이기 시작한다.
그러니, 나의 조국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마치 시장판에서 길을 잃은 토비 도슨 같이 방황하고 있다. 토비는 입양되어 갈 곳이라도 있었지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갈 곳을잃었다.
행여나 북한에서 입양하겠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곳에도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이라는 장황한 이름이 있긴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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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 손 엔지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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