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후보의 이민정책이 현실화될 경우, 미국의 합법이민이 크게 축소돼 오는 2065년까지 잠재적 이민자 3,000만명의 미국 입국이 어려워지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또, 트럼프의 이민정책으로 이민자 인구 비중이 급감하게 돼 미국 인구의 노령화가 가속될 것으로 예상됐다.

시사 매거진 ‘더애틀랜틱’(the Atlantic)은 8일 공개된 온라인판에서 트럼프 후보의 합법이민 제한정책에 초점을 맞춰 이같이 분석했다.

‘더애틀랜틱’은 트럼프 후보가 불법체류 이민자 추방 등 불법이민 문제만을 강조하고 있어 그의 합법이민 제한정책이 잘 알려지지 않고 있으나, 트럼프 후보의 이민정책은 사실상의 합법이민 중단(pause)을 의미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트럼프 후보는 “합법적으로 입국하는 이민자를 환영한다”고 밝히고 있으나 최근 애리조나에서 밝힌 트럼프 후보의 이민정책을 분석해 보면 모든 합법이민을 사실상 일시 정지시키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는 것이 ‘더애틀랜틱’의 분석이다.

트럼프가 밝힌 합법이민 제한정책은 1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신규 합법이민자 규모를 줄이게 될 것이며, 그 규모는 최대 3,000만명에 달하게 된다는 것이다. 퓨리서치 센터의 마크 휴고 로페즈 디렉터는 “트럼프 후보의 합법이민 제한정책이 시행되면 현행 이민법으로 미국 입국이 가능한 외국인 3,000만명의 미국 이민이 불가능해지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로페즈 디렉터는 “트럼프 후보는 이민자 인구 비중을 10% 수준을 벗어나지 않도록 한다는데 초점을 맞추는 것이어서 실제로는 이민자 인구 규모는 현 상태를 유지하거나 감소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행 이민법이 유지될 경우, 현재 4,500만명인 이민자 인구는 3,300만명이 늘어나 이민자 인구 비중은 18%로 높아지게 된다.

하지만, 합법이민을 억제하는 트럼프의 이민정책은 2065년까지 앞으로 50년간 이민자 인구 비중을 10%로 고정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 결과적으로는 이민자 인구가 현 상태를 유지하거나 현재보다 줄어들게 된다는 것이다.

이민자 인구 억제정책이 실제로 시행되면, 미국 인구 성장의 90%를 차지하고 있는 이민자 인구 성장이 멈추게 돼 급속한 노령화가 진행되고, 노동인력 부족사태가 초래돼 심각한 경제문제를 야기할 것으로 전망했다.

<김상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