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5년 이상 집권할 기반을 마련했다.

관영 신화통신은 25일 공산당 중앙위원회가 국가주석과 부주석의 임기를 2연임 이상 초과할 수 없도록 한 헌법의 임기규정을 삭제하는 방안을 제안했다고 보도했다.

현행 중국 헌법 79조는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주석과 부주석의 매회 임기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회기와 같으며, 그 임기는 두 회기를 초과할 수 없다’고 못 박고 있다. 현행 규정대로라면 전인대 회기가 5년이므로 국가주석의 임기는 10년으로 제한되고 3연임은 금지된다.

그러나 다음 달 5일 개막하는 올해 전인대에서 당 중앙위원회 제안대로 임기규정을 삭제하면 시 주석은 10년 임기를 마무리하는 2022년 제20차 전국대표대회(당 대회)에서 국가 주석을 맡을 수 있게 돼 장기집권의 길이 열리게 된다. 이럴 경우 15년 이상 국가주석으로서 집권할 수 있게 된다.

앞서 지난해 19대 당 대회에서 그동안의 관례를 깨고 시진핑 주석의 후계 구도가 나오지 않아 시 주석의 연임설이 나돈 바 있다.

중국 공산당 제19기 중앙위원회 3차 전체회의(19기 3중전회)를 이례적으로 가을이 아닌 이른 봄인 오는 26일부터 28일까지 사흘간, 그것도 전인대 개최 직전에 베이징에서 열기로 한 것도 주석 2연임 조항 삭제를 위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홍콩 명보는 19기 3중전회가 2월에 개최됨으로써 중국이 1970년대 말 개혁개방에 착수한 후 40년 만에 가장 빠른 3중전회가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지난달 2중 전회에 이어 2개월 동안 중앙위원회 전체회의가 두 차례 열리는 것도 개혁개방 후 처음이라고 전했다.

베이징 소식통은 “시 주석이 예상보다 장기집권을 위한 칼을 빨리 꺼내 들었다”면서 “이는 집권 2기 초반에 자신의 사상을 헌법에 삽입하면서 연임 규정까지 한꺼번에 손을 봐서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권력 기반을 다지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이번 전인대에서는 지난해 10월 당 대회에서 당장에 삽입한 ‘시진핑 사상’이 ‘시진핑’ 이름과 함께 헌법에 명기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당 정치국 회의는 헌법 수정 제안에서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기치를 높이 들고 19대 당대회 정신을 전면적으로 관철하며 마르크스 레닌주의, 마오쩌둥 사상, 덩샤오핑 이론, ‘3개 대표’ 중요사상, 과학발전관과 함께 시진핑 신시대중국특색사회주의 사상을 지도이념으로 삼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