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이나 기상·공항 사정으로 항공기가 결항·지연됐다고 하더라도 어쩔 수 없는 사유라는 점을 항공사가 입증하지 못하면 고객에게 보상해야 한다.또 식당 예약을 해놓고 나타나지 않는 예약부도 행위, 이른바 ‘노쇼’(No-Show)에 대한 위약금 규정도 새로 적용된다.

한국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39개 항목을 개선한 이같은 내용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한국시간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항공사들은 ‘불가항력적 사유’라고 하더라도 이번 개정안에 담긴 예시에 들어맞는다고 입증하지 못하면 보상을 해야 한다. 국토교통부에서 정하는 항공기 점검, 기상사정, 공항사정, 항공기 접속관계, 안전운항을 위한 예견하지 못한 조치 등이 그 예다.

국제편이 결항할 경우 항공사가 고객에게 배상하는 금액은 4시간 이내는 200∼400달러, 4시간 이상은 300∼600달러 등으로 강화됐다.

2시간 이상 지연에 대해서만 보상하던 국내여객은 1∼2시간 이내 운송지연에 대해서도 운임의 10%를 배상해야 한다.

개정안은 또 고객들이 예약을 한 뒤 나타나지 않는 ‘노쇼’를 방지하기 위해 예약시간 1시간 전을 기준으로 예약보증금 환급을 새로 규정했다. 예약시간을 1시간 이내로 앞두고 취소하거나, 취소 없이 식당에 나타나지 않으면 한 푼도 돌려받을 수 없다.

다만 사업자의 사정으로 예약을 취소하면 소비자는 예약보증금의 2배를 위약금을 받을 수 있다. 결혼준비대행업에서 소비자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할 때 물품 제작비용뿐 아니라 서비스비용에 대해서도 위약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