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력높이며 상황 주시” 이어 “北의 비핵화 구체적 행동”요구
▶ 아베 측근 “北노림수는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동맹 해체” 주장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8일 남북이 4월말 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대북제재 완화나 대가 제공을 하면 안된다고 주장했다.
아베 총리는 이날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대화에 응했다고 해서 (북한에 대한) 제재를 느슨하게 하거나 대가를 주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한반도 전문가들이 남북 정상회담이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의 전기가 될 것으로 평가하는 가운데 아베 총리가 이처럼 '대가 제공' 등 대화 조건으로 볼 수도 있는 언급을 한 것은 적절치 않은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아베 총리는 또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 의사를 밝힌 것과 관련해서도 "우리나라는 북한과 의미 있는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구체적인 행동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남북 간 대화 분위기가 조성된 이후에도 계속 "북한은 지금도 핵·미사일 개발을 계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던 것과 같은 맥락이다.
아베 총리는 전날에도 "당북간은 압력을 높이면서 각국과 연대하며 상황을 지켜볼 것"이라고 대화 무드에 대한 견제에 나선 바 있다.
아베 총리의 이런 언급은 남북이 정상회담 개최에 합의한 데 이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비핵화 언급 등으로 북미대화 분위기가 높아지며 한반도 문제에서 '재팬 패싱'이 가시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아베 총리는 다만 이날 대북특사단으로 북한을 방문했던 서훈 국정원장이 미국 방문에 이어 일본을 찾아 김 위원장과의 회담 내용을 설명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서는 "한일 양국이 깊이 있는 의견교환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아베 총리의 측근인 가와이 가쓰유키(河井克行) 자민당 총재 외교특보도 전날(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한 강연에서 "남북대화를 진행하는 북한의 최종적인 노림수는 주한미군의 철수와 한미동맹의 해체"라고 남북대화 분위기 훼손에 초점을 맞췄다.
가와이 특보는 "평창올림픽 기간 중 북한이 도발을 하지 않고 한국과 미국이 합동군사훈련을 연기한 것은 중국의 생각대로다. 한국이 중국의 야망을 종이에 싼 '독이 든 사과'를 먹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 "핵·미사일 문제의 해결에 진전이 없음에도 정치쇼로 긴장이 낮은 것처럼 연출하는 것과 다름 없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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