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6일 미국과 대만 간 상호 교류를 촉진하는 '대만여행법'에 최종 서명한데 대해 중국 국방부가 18일 담화를 내고 내정 간섭을 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중국 국방부에 따르면 이날 우첸(吳謙) 대변인은 담화를 통해 "대만은 중국의 일부분으로 대만 문제는 완전히 중국의 내정에 속한다"고 강조했다.
우 대변인은 "미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과 미중간에 체결된 3개 공동 코뮈니케(공보) 규정을 위반했다"면서 "이는 중국의 내정에 간섭한 것으로, 중미 양국의 양군 관계 발전의 분위기를 해쳤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그는 "중국은 양군 관계와 대만 해협의 평화를 위해 미국이 약속을 지키고 잘못된 것을 고치며 법안(대만여행법)을 실시하지 않기를 요구한다"면서 "미국과 대만의 정부 간 교류 및 군사 연계 중지, 미국의 대만에 무기 판매 중지를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대만여행법은 대만 고위급 공무원들이 미국을 방문해 정부 관리를 만나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골자다.
지금도 미 정부 대표단이 대만을 찾을 수 있고 대만 정부 인사들이 종종 백악관을 방문하지만, 이러한 회담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견지하는 중국을 고려해 낮은 수준에서만 이뤄져 왔다.
미국 정부는 1979년 대만과의 공식적인 외교 관계를 단절, 중국 지도부가 유지해 온 '하나의 중국' 원칙을 인정하지만, '대만관계법' 조항에 따라 대만과 모호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무역 관계를 지속하고 무기도 판매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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