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향군인들의 진료기회를 늘리겠다던 설킨 보건부 장관이 지난달 경질된 가운데 연방정부의 의료서비스 처리와 공무원 충원 늑장 대응이 논란이 되고 있다.

취임 초기부터 공무원 감축을 경고하며 ‘작은 정부’를 지향해온 트럼프 행정부가 상당부분의 연방정부 역할을 민간과 주정부에 양도하는 계획을 추진하면서 크고 작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워싱턴 포스트는 연방 보훈부(Veterans Affair) 민영화 개혁안을 놓고 트럼프 행정부와 의견차를 보이던 데이빗 설킨 전 장관이 경질된 사례를 일례로 들어 연방정부의 무리한 공무원 감축으로 주요 행정업무들이 난항을 격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설킨 전 장관이 재향군인들의 의료서비스 개선안을 우선적으로 왜 강력히 주장했는지, 실제 보훈부에서는 어떤 개선안이 필요한지 각 정부 관료들의 인터뷰와 관련 자료를 종합해 보도했다.

커트 카슈어 보훈부 대변인은 “지난달 초까지 참전용사들을 지원하기 위해 3만3,000여 이상의 공무원과 의료 인력이 필요하지만, 이를 담당할 인사처 인력조차도 11.5%, 540명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랜디 에르윈 전국연방공무원연맹 대표는 “보훈부 주요 행정처에는 현재 임원이 충원돼 있지만, 가장 중요한 의료서비스 지원분야의 경우 인력이 턱없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설킨 전 장관도 경질 직전 가진 의회 연설을 통해 참전용사들을 위한 의사 및 간호원, 정신건강 관리 전문가, 복지사 등의 인력이 민간 분야보다 낮은 정부 급여 책정으로 부족 현상을 겪으면서, 대상자들이 장기간 대기하거나 혜택을 아예 못 받는 경우를 지적했다.

정부의 자료에 따르면 전국 900만 명에 달하는 참전용사 중 1/3 이상이 보훈부 복지 대상자에 누락됐고, 이들은 혜택 없이 현재 사설 의료기관의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강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