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산 제품 사용 의무화 계획…“美 정부예산 급증 부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정부 인프라 프로젝트에 미국산 사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일명 '바이 아메리카(Buy America) 행정명령'을 준비하고 있다고 경제매체 CNBC 방송이 15일 전했다.
CNBC 방송은 트럼프 행정부 당국자들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현재도 연방예산이 투입되는 인프라 사업에는 미국산 비율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맞춰야 하지만, 사실상 강제화하는 수준까지 대폭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미국 내 철강, 기계, 기자재 수요를 늘리겠다는 취지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인프라 재건을 통해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며 1조5천억 달러(약 1천600조 원) 규모의 인프라 투자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철도나 가스관, 광대역 통신망을 비롯해 대규모 공공기반시설 프로젝트가 그 대상이다. 상품뿐만 아니라 서비스 부문에도 적용된다.
강경 보호무역론자인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정책국장이 주도하고 있다고 CNBC는 전했다. 나바로가 초안을 마련했으며, 현재 부처 간 세부 조율작업이 진행 중이다.
다만 상대적으로 가격이 비싼 미국산 사용을 의무화하게 되면, 인프라 프로젝트의 예산이 크게 불어날 수 있다는 게 부담이다. 이 때문에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이 난색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당국자는 "공공부문 프로젝트에서 수입산 상품과 서비스를 사용하는 주된 이유는 가격경쟁력"이라며 "미국산 사용을 강제하면 인프라 예산이 급증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