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20일 평양에서 진행된 남북 정상회담 결과를 놓고 엇갈린 평가가 나오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의미 있는 합의가 이뤄졌다고 긍정 평가했다.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보수 야당은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이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19일 백화원영빈관에서 정상회담을 마치고 서명한 ‘9월 평양공동선언’에서 “한반도를 핵무기와 핵 위협이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어나가야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실질적 진전을 조속히 이뤄나가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발표했다.

선언은 “북측은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발사대를 유관국 전문가들의 참관 하에 우선 영구적으로 폐기하기로 했다”면서 “미국이 상응 조치를 취하면 영변 핵 시설의 영구적 폐기와 같은 추가 조치를 취해나갈 용의가 있음을 표명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남북 정상은 또 “김 위원장은 가까운 시일 내 서울을 방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두 정상은 이어 “남과 북은 대치 지역의 군사적 적대 관계 종식을 한반도 전 지역의 실질적인 전쟁 위험 제거와 근본적인 적대 관계 해소로 이어나가기로 했다”고 의견을 모았다. 두 정상은 이와 함께 ▲연내 동·서해선 철도 및 도로 연결을 위한 착공식 개최 ▲조건이 마련되는 데 따라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사업 우선 정상화 및 서해경제공동특구·동해관광공동특구 조성 협의 ▲금강산 이산가족 상설면회소 이른 시일 내 개소 등에 합의했다. 문 대통령은 20일 서울로 돌아온 뒤 서울프레스센터에서 ‘대국민 보고’를 하면서 “김 위원장은 비핵화 의지를 거듭거듭 확약했다”며 “미국이 북한의 의지와 입장을 역지사지하며 북한과의 대화를 조기에 재개할 것을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예상을 뛰어넘는 아주 많은 성과가 있었다”며 “남북 정상이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재확인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중요한 시금석이 될 합의들을 이뤘다”고 강조했다. 청와대와 여당은 김 위원장이 ‘핵무기 없는 평화의 땅’을 육성으로 처음 밝힌 점에 의미를 부여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비핵화 문제는 거의 진전이 없고, 국방력은 상당히 약화시켰다”며 “정찰 관련 부분에선 우리 국방의 눈을 빼버리는 합의를 하고 왔다”고 비판했다. 국정원 제1차장을 지낸 전옥현 한국당 국가안보특별위원장도 보도자료를 통해 “핵 리스트 신고를 거부하기 위한 김정은 위원장의 ‘살라미 전술’에 놀아나 비핵화가 더욱 어렵게 됐다”고 비판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김 위원장은 비핵화와 관련해 기존 입장을 반복했을 뿐”이라며 “잔치가 요란했는데 먹을 것은 없었다”고 평가절하했다. 아산정책연구원 객원연구위원인 차두현 박사는 “군사적 긴장 완화와 교류·협력 분야에서는 어느 정도 진전이 있으나 북핵 폐기 일정표, 핵 리스트 신고 등이 합의문에 들어가지 않아 비핵화에서는 진전이 없다”면서 “우리 정부가 비핵화 문제에서 과도하게 의미를 부여하는 것도 문제점”이라고 지적했다.

미국의 다수 전문가들도 “비핵화 조치에서는 미흡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평양공동선언에 대해 “우리는 북한과 관련해 엄청난 진전을 이루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비핵화 협상을 국제원자력기구(IAEA) 본부가 있는 오스트리아 빈에서 조속히 시작하자고 북측에 제안했다.

차두현 박사는 미국의 이런 움직임에 대해 “중간선거를 앞두고 미국 내부 여론을 의식한데다 일단 협상을 재시도하기 위해 평양공동선언을 긍정 평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정욱 변호사는 “두 정상의 평양 시내 카퍼레이드, 15만 평양 군중 앞에서 문 대통령 연설, 두 정상의 백두산 동반 산행 등으로 이벤트는 화려했다”면서 “그러나 실질 진전이 없는 북핵 폐기, 속도 위반의 남북 경협, 휴전선 일대 군사훈련 중지에 따른 우리 군사력 약화 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서울지사=김광덕 뉴스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