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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연방판사, 오바마케어 위헌판결… 트럼프 “미국에 위대한 뉴스”
▶ 민주당은 “끔찍하고 터무니없는 판결” 반발… 곧 항소 예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P=연합뉴스]
14일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텍사스 주 포트워스 연방지방법원의 리드 오코너 판사는 이날 오바마케어의 '전 국민 의무가입' 조항을 근거로 이 제도 전체가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텍사스와 위스콘신 등 공화당 소속의 20개 주 법무장관 또는 주지사들이 낸 소송에서 원고 측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공화당은 2010년 오바마케어 법 제정 때부터 이 제도를 강하게 반대했다.
위헌 결정의 근거가 된 '전 국민 의무가입' 조항이란 대다수 미국인의 건강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가입하지 않으면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한 항목이다.
그러나 지난해 말 통과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세제개편 법안은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개인에게 부과하는 벌금을 없애 사실상 의무가입 조항을 폐지했다.
따라서 오코너 판사는 벌금이 폐지된 이상 개인의 건강보험 가입 의무는 더는 합헌이 아니라고 판시했다.
이어 오코너 판사는 전 국민 의무가입 조항이 오바마케어의 "핵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법 전체가 헌법에 위배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2017년 의회의 입법 의도는 ACA(오바마케어)가 서 있을 수 있던 마지막 다리를 톱으로 잘라낸 것"이라고 말했다.
오바마케어 폐지를 추진해온 트럼프 대통령은 판결이 나오자마자 트위터를 통해 환영 의사를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와우, 하지만 놀랍지 않게도 오바마케어는 대단히 존경받는 텍사스의 판사에 의해 위헌적인 것으로 판결됐다"며 "미국에 위대한 뉴스!"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의회를 향해 "이제 위대한 보건제도를 제공할 강력한 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이날 판결에 즉각 반발했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성명을 내 "이 끔찍한 판결이 상급 법원에서도 유지된다면 수천만 미국 가정에 재앙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차기 하원의장이 유력한 낸시 펠로시 민주당 의원도 이날 결정을 "터무니없는 판결"이라고 부르면서 "민주당이 하원의 의사봉을 잡을 때 하원은 우리의 건강보험제도를 지키기 위해 신속히 항소 절차에 개입하겠다"고 선언했다.
하비어 베세라 캘리포니아 주 법무장관실 대변인은 민주당 소속 주 법무장관들이 이번 판결에 대해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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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총 8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중산층 무너진다고 엄살떨면서 자기들 유리한대로 중산층의 범위가 고무줄처럼 늘어났다가 줄어들었다가... 연봉 15만불도 중산층이니까 보호해야 한단다.
부자돈으로 저소득층 의료보험을 커버했다면 누가 뭐라했겠는가? 근데, 후세인 오바마는 중산층 돈을 가져다 저소득층과 심지어 불체자의 의료보험을 커버하려했다. 계속 올라가는 보험료로 중산층이 가입을 하지 않을것을 대비해, 가입하지않는 사람에게 세금보고시 벌금을 징수했다. 이것이 민주주의 원리인가? 공산주의 원리인가? 후세인 개바마는 가난한 자를 사랑하여, 중산층을 무너뜨리고, 천만명의 가난한자를 더 만들었다. 캘리포니아 민주당은 불체자 의료보험 혜택을 늘릴거라한다~이러니. 미국 의료보험이 비쌀 수밖에~
위대한 뉴스? 오바마케어를 없애면 그 대안은 무엇인가? 저소득층을 무보험 상태로 내모는 것이 옳은 일인가? 이래서 공화당은 더 혼나야 한다.
전 국민 보험은 필요합니다.
오바마케어는 또 다른 재앙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