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통령이 임기수행 중 가장 중요한 권한 행사가 대법원 판사 임명이다, 그럴 즈음에 항상 대두되는 이슈가 대통령의 새로운 대법관 임명으로 보수적인 판사와 진보적인 판사 비율이 5대 4이냐 4대 5 이냐이다. 이 사실은 오직 법대로 해석뿐이어야 한다는 가장 엄정하다는 미국의 대법원 판사조차도 개인의 생각과 견해를 판결과 법 해석에 담지 않을 수 없고 그것은 앞으로 대법원의 법해석이 진보적이거나 보수적이거나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음을 스스로 웅변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판사 또한 로봇이 아니라 나름대로 가치관을 가진 인간이란 말이다.

한국의 전직 대법원장이 구속되었다. 나는 대법원장 구속이 대통령 구속보다 훨씬 큰 사건이라고 생각된다. 사법부 수장의 이미지는 정권이 아니라 법으로 세워지고 구축된 국가 존재 그 자체의 상징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죄목은? 금전적인 문제, 또는 개인적인 이해관계에서 부당한 이익 같은 소위 파렴치한 것이 아니었다. 다만 판사들의 진급, 근무지 결정에 나름대로 개인적인 편향된 시각과 잣대로 권리행사, 그리고 국가 안보에 큰 영향을 줄 재판에 도를 넘는 관여 등이었다. 나는 어느 판사라도 가질 수 있는 생각과 견해에 대법원장으로서 다소 도를 넘는 행동이었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구속까지 할 정도의 잘못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또 이 구속은 향후 한국 사법계에 파급될 재앙의 근원을 만들었다고 생각한다.

현 국제 권력지형 판도를 보자면 미국의 입장은 한국과 일본 이렇게 3국 동맹으로 북한, 중국, 러시아 3국 세력에 대처 해야 하는데, 한일 두 나라 사이가 너무 오래 동안 정신대 문제, 강제 징병 보상 문제 등으로 갈등을 겪는 것 같고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일본을 증오하는 것으로 보아 왔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시절 위안부 문제 해결에 압력을 가해서 합의하고 협정을 체결토록 종용한 것 같다. 또한 미국의 압력이었던지 아니면 박근혜 정권 자체 판단이었던지 강제징용배상 재판을 질질 끌게 했다. 그런 가운데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개인적인 생각이었는지 박 정권의 부탁이었는지 간에 강제징용재판에 판결을 내리는 것을 지연토록하려고 영향력을 행사 한 것은 틀림이 없다. 어쩌면 그로서는 강제로 징용된 그 분들의 개인 인권보다 국가 안보에 무게를 두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다.

나의 문 정권에 대한 걱정은 문정권이 양 전 대법원장의 판결 지연 압력 행사 그 밑바닥에 깔린 이유를 이미 알고 있을 것이라 생각되고 또 그것이 과잉이라고 하더라도 아니 더 나아가 문정권의 판단으로는 그릇된 행동이라고 할지라도 양 대법원장은 자기 나름대로 국익을 위한 생각과 행사이었으니 꼭 구속까지 끌고 가야했나라는 것이다.
나는 문정권의 탄생을 긍정적으로 본 사람이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적폐 청산 또한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현 시점으로 보자니 적폐 청산이 도를 넘어 기존의 사회 구조의 틀을 바꾸거나 개선이 아니라 초토화 시키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며 걱정이다.

나는 히틀러의 등장이 연상되며 자꾸 불안한 생각이 든다. 1929년 경제공항으로 경제가 어려워지고 공산당이 등장하여 급진적 발전을 넘어 기존의 질서 파괴로 사회가 어지러워질 때에 극우파 히틀러가 등장했고 가장 이성적이라고 할 독일국민이 이를 열렬이 받아 들였다.

나는 이러한 현상이 한국에서도 일어날까 걱정이 되며 아무리 생각해도 불안하다. 문 정권이 온건한 보수를 극우의 보수로 만들어 반작용을 일으킬 우매한 행동을 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기우를 넘어 정말로 현실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자꾸 든다, 거듭 나는 이제 문 정권은 극우의 독재자 히틀러의 등장을 반면교사로 삼아 현 일반 국민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적폐청산에 적절한 속도와 범위와 한계에 임할 것을 호소한다.

<이영묵 문인/ 맥클린, V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