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을 전후해서 많이 거론됐던 ‘북한이 비핵화하면 미국이 경제발전을 지원하겠다”는 제안은 그동안 후속협상이 답보상태에 빠지면서 수면 아래로 내려앉아 있었다. 그런데 2월말로 예정된 2차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에 대한 미국의 대대적인 경제지원 문제가 다시 급부상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스웨덴에서 미북 간 협상자리를 마련한 스웨덴 외교부는 지난 21일 비건 미국대표와 최선희 북한대표의 실무회담에서 신뢰구축, 경제개발, 장기적 관여(engagement) 등 한반도 상황에 관한 현안에 건설적인 논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같은 날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에 화상으로 연결된 문답에서 지난해 말 WEF측과 대북 민간투자문제를 논의한 사실을 확인하고 “우리가 비핵화 달성을 향한 상당한 조치를 취하고 올바른 여건을 취할 수 있다면 북한주민에게 필요한 전기나 북한에 절실한 인프라 구축 등 경제성장을 달성하는데 요구되는 민간부문의 진출이 엄청나게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주제들은 2017년 11월8일 한국국회에서 한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을 상기시킨다. 트럼프는 “우리는 훨씬 나은 미래를 위한 길을 북한에 제공할 준비가 되어있다”고 공언했다. 또 작년 6월에는 “나는 북한을 한국 보다 더 잘 사는 나라로 만들겠다. 나는 북한이 대단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임을 믿으며 어느 날 위대한 경제 및 금융국가가 되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싱가포르 회담장에서 김정은을 끌어안으며 친분을 과시했고 똑똑하고 훌륭한 협상가 라며 함께 해서 영광이라고 까지 칭찬했다.

미국 지도자들의 이 같은 언행은 트럼프의 대 아시아 전략에서 나온다고 본다. 북한을 끌어안아 친미국가로 만들고 궁극적으로 통일된 한반도를 러시아와 중국에 대항하는 중추기지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일본은 현재의 미일 밀착관계에도 불구하고 1945년 진주만 폭격의 원죄 때문에 믿지 못할 대상으로 미국의 대 아시아 전략에서 제2선으로 밀리고 있다.

미국의 이 같은 아시아 정책에 걸림돌이 되는 것이 북한의 비핵화 문제이다. 트럼프로서는 이 걸림돌을 빨리 제거하고 국내외에서 당면한 난제들을 헤쳐나가기를 바랄 것이다. 그래서 북한이 용인하고 있는 영변 핵 시설검증만이라도 받아들일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미국은 북한의 핵 시설을 미국이 들어가서 직접 확인하고 해체 혹은 이전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 작업을 위해 이미 2009년에 핵 전문 기술자들로 핵 폐기부대를 만들어 놓았다고 월터 샤프 당시 주한미군사령관이 2010년에 밝힌 바 있다.
이 과정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엉첨난 양의 식량과 생필품 물자를 북한에 쏟아 부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주민들의 배고픈 허기를 채우기에 충분할 만큼.

미국은 북한의 미사일 개발에 대해서는 그다지 걱정을 하지 않는 것 같다. 미국이 쏘아 올린 100개의 첩보위성과 한반도 주변을 돌고 있는 조기경보 위성, 그리고 미국 우주군 자산과 일본에 산재한 미군의 레이더가 북한의 미사일 동태를 샅샅이 관찰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무용지물로 만들 수 있다고 말한다. 김정은도 이것을 알고 있다는 것이 미국 정보당국의 분석이다.

그래서 2월말에 열릴 2차 트럼프-김정은 회담에서는 모종의 타결이 도출될 것이라는 낙관이 우세하다. 이제 김정은의 결단만이 남아 있다.

<한인섭 전 VOA, RFA 한국어방송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