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로남불’ 사전에 없는 말이지만 요즘 많이 쓰이는 신조어로 재밌는 말이다. 내가 하는 일은 옳고 재미있는 일도 남이 하면 그것은 불륜이요 지탄의 대상이란 말이다.

요즘 부쩍 더불어민주당이 취하는 행위이며 이것이 부메랑으로 돌아와서 민주당의 가슴에 꽂히는 것 같다. 1월 30일 드루킹(대선 여론조작)사건으로 김경수가 댓글조작에 징역2년,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으로 법정구속이 됐다.

김경수는 민주당 공천으로 당선된 현 경남도지사이며 노무현 대통령의 마지막 민정수석을 거쳐 2012년 대선당시 문재인 후보를 수행했고, 2017년 대선 때는 수행팀장에 대변인까지 했고, 문재인 정부 출범 때는 인수위를 대신한 국정자문위 기획분과를 맡아 새 정부 구성을 진두지휘하며 문재인을 대통령으로 당선시킨 1등 공신이며 최측근이다.

항간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의 차기 대통령후보라고 하며, 구속 전날에도 4조 7000억원의 막대한 예타(예비타당성 조사) 철도건설 사업을 따오는 현 정부의 막강한 실세다. 이렇게 기세당당한 김경수 도지사가 법정구속이 되리라고는 많은 사람들이 예상치 못했을 것이다. 그러나 담당 성창호 부장판사는 엄사에 엄사하여 법정구속을 판결 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더불어민주당이 법의 판결에 불복하고 사법부 독립성을 부정하고, 당 최고위원회에서 탄핵을 결의, 촛불세력을 규합 데모를 조성하며 성창호 판사의 파면을 목청 높여 외치며 민주주의 근간을 뿌리 채 흔들고 있다.

대한민국은 3권 분립의 민주국가이다. 문 대통령도 신년기자회견에서 “사법부의 독립성을 존중한다”고 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취임사에서 “법관 독립 침해 시도를 온 몸으로 막아내겠다”고 했다.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사법농단세력대책위원회를 조직하고 적폐 판사들을 척결한다고 벼르고 있다.

성창호 부장 판사는 양심과 소신으로 법을 집행하는 진실한 법관이라고 생각한다. 그는 국정농단으로 박근혜 대통령에게 실형을 선고 했으며,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경희 전 이화여대 학장에게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그때 민주당은 성창호 부장판사에 대하여 “현명한 법의 판단” “그의 판결을 존중한다” “한국서 보기 드문 진정한 판사” “사법부의 보물”이라고 갖은 찬사를 모아 추켜세웠다.
2012년 대선 때 국정원 댓글(원세훈 전 국정원장) 때와 닮은꼴인 드루킹 공모사건인데 청와대는 말이 없고 민주당과 김경수의 잣대는 ‘내로남불’ 막무가내로 헌법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

김경수에게는 아직 2심, 3심의 공정한 법의 판단을 받을 권리가 있다. 2심, 3심에서 무죄로 풀려나올 수도 있지 않는가. 법질서와 원칙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끝장이다. 이제 우리 모두 법을 존중하며 법위에 권력 없고 존엄한 법아래 만민이 평등하다는 준법정신으로 질서와 원칙을 지키기를 함께 노력하자.

<이경주 애난데일, V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