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하원 감독위원회가 12일 윌리엄 바 법무장관과 윌버 로스 상무장관에 대해 의회 모독죄 적용 결의안을 표결에 부쳐 승인했다.

두 장관이 오는 2020년 인구조사 질문에 시민권 보유 여부를 추가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결정에 대한 의회의 추가 자료 제출 소환장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12일 AP통신과 더힐, 월스트리트저널 등에 따르면 위원회는 24대 15대로 결의안을 승인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위원회가 발부한 소환장에 대해 행정적 특권을 주장한지 몇시간 만이다.

민주당은 시민권 보유 여부 질문이 자당의 주요 지지층인 이민자들의 인구조사 참여율을 낮춰 이민자 출신 유권자 수를 감소시킬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행정부가 1만7000쪽에 달하는 문서를 제출하고 로스 장관과 법무부 고위 간부가 위원회에 출석해 증언했지만 민주당은 하원의 권한을 이용, 행정부에 소환장을 발부했다.

엘리야 커밍스 위원장은 "위원회가 요청한 서류를 정부가 제출하지 않은 것은 의회의 역할을 전면적으로 무시하는 또다른 사례"라며 "인구조사 결과는 우리 사회와 민주주의의 근간이다. 정확히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향후 초당적 법률 자문단을 거친 민사상 의회 모독죄와 전체 하원 의원의 투표가 필요한 형사상 의회 모독죄 중 한가지를 추진할 수 있게 됐다.

민주당은 이날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두 장관이 형사 처벌될 가능성은 낮아 보이지만 어떤 선택지를 고르더라도 입법부와 행정부간 헌법적 충돌은 불가피해 보인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의회의 정보 제출 요구가 행정적 특권 주장을 넘어설 수 있는지 판결을 내린 바 없다. 이번 판결로 입법부와 행정부간 관계가 재편될 수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가 발부하는 모든 소환장에 맞서 써울 것이며 의회가 행정부에 대한 조사를 중단하기 전까지는 기반시설과 같은 의회가 우선시 하는 것을 위해 일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다.

케리 쿠펙 법무부 대변인은 "위원회의 정치 게임에도 법무부는 국민을 보호하고 법치를 지키는데 업무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논평했다. 로스 장관은 성명을 내어 "헌법에 대한 모독"이라고 주장했다. 공화당은 행정부가 협조 의사를 밝혔는데도 민주당이 의회 모독죄 적용 표결을 강행했다고 반발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