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이 약속대로 10월에 잠정 무역협정을 합의했다. 중국이 미국의 농산물 500억 달러를 구입한다는 조건이다.

16세기 영국, 스페인, 포르투갈, 프랑스 등은 식민지 확장을 위해 투쟁 했다. 영국은 미국, 호주, 캐나다, 인도와 여러 지역에 식민지를 건설해 세계의 1/3을 장악했었다. 영국은 해양대국으로 무역을 확대했다.

미·중 관계는 지난 1972년 닉슨이 중국에 키신저를 보내 모택동에게 중국을 개방케 하면서 새로운 차원을 맞았다. 세계에 교역으로 중국산 상품을 수출 개방해 온 국민이 소득증가로 부강해지고 잘 사는 길을 소개했다. 당시 중국은 10억 인구가 농업에 종사해 대다수 국민이 저소득으로 빈곤했었다.

40년이 지난 중국은 세계 2위의 부강대국으로 성장했다. 세계 300여 국가에 메이드 인 차이나 상품을 수출해 80억 세계 인구에 저렴한 생필품을 공급했다. 미국도 중국의 저가상품으로 3억 인구가 즐겼다. 생산가를 줄이기 위해 미국은 중국에 공장을 세워 중국을 기반으로 해외수출을 시작했다.

중국의 과잉 무역수지 흑자가 마찰이 되었다. 미국은 계속 재정적자이다. 2017년 국민총생산(GDP)은 19.9조 달러, 인구는 3억57만만 명, 개인소득 5만9,531 달러이며 중국은 GDP 12조 달러, 인구 13억186만 명, 개인소득 8,875달러이다.

미국이 중국에 항의하는 것은 지식재산권 도용, 기술 이전 강요, 산업 보조금 지급 등이다. 미국의 식량생산량은 세계 80억 인구가 넉넉히 먹을 수 있는 양이다. 농업인구가 생산한 금년도 농산물을 판매하지 못하고 창고에 그대로 보관하면 농기구와 생산가를 지불할 돈이 없다. 중국은 15억 중국인이 필요한 식량과 돼지사료가 절대 부족하다.

미국은 개인의 평등과 인권, 사유재산을 보장한다. 반면 중국은 100년 동안 토지 사용은 허락하지만 영구 소유권은 국가소유로 통제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전 부통령 바이든 부자에 대한 관련 전화통화로 미 하원에서 탄핵하려고 준비 중이다. 설령 하원 통과가 되어도 상원에서 통과 안되면 탄핵은 물 건너 가는 일.

이 정치적 격변기에 미중 무역 전쟁이라도 시원하게 끝났으면 좋겠다. 미·중이 모두가 윈윈하는 계기가 되어 세계 무역전쟁은 종지부를 찍길 바란다. 양국이 세계무역기구, WTO의 각종 제재에서 벗어나 생필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는 때가 빨리 오길 바란다.

<전상복 연변 과기대 겸직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