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방부가 2027년 예산안에 포함시켜 의회에 요청한 해군 연구개발자금 18억5천만 달러(2조8천억원)로 한국이나 일본에서 군함의 주요 파트를 조달할 수 있다는 백악관 당국자의 발언이 전해졌다.

1일 미국 매체 브레이킹디펜스에 따르면 백악관 예산관리국(OMB) 관계자는 이 매체에 "누구도 연구에 18억5천만 달러나 쓰지 않는다. 이 자금은 자산의 조달을 위한 것"이라며 "호위함의 경우 제조사에 따라 한 척을 통째로 구매할 수 있는 금액"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군함 최대 2척의 선체·기계·전기 구조물을 한국이나 일본에서 생산하고 미국 방산업체가 전투시스템 통합을 주도하는 방식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미 행정부가 한화, HD현대, 삼성중공업 등 한국 조선기업과 미쓰비시중공업, 가와사키중공업, JMU 등 일본 기업과 미 해군 함정 건조 가능성에 대해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미국 군함의 해외 생산은 일시적인 조치에 불과하다면서 외국 조선사들이 미국 조선업에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해당 조선사 모기업들이 미국에 투자하는 동안 해당 군함의 미국 인도가 이뤄질 수 있다"면서 미국의 기존 조선소를 사들여 현대화하는 방식이나 아예 새로운 조선소를 설립하는 방식을 거론했다.

미국의 낙후한 조선역량을 감안해 초기에는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에서 군함의 주요 파트를 조달하거나, 건조를 맡길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외국 기업의 대미 투자 등을 통한 미국의 조선역량 강화가 목표라는 얘기다.

앞서 백악관은 2월 발표한 42쪽짜리 '미국의 해양 행동계획'(AMERICA'S MARITIME ACTION PLAN)에서 "동맹 및 파트너와의 강화된 협력을 통해 신뢰할 수 없는 공급자들에 대한 의존을 줄이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히고 "한국, 일본과의 미국 조선 재활성화에 대한 역사적 협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행동계획에서 백악관은 외국 조선사가 미국 조선소 인수나 미국 조선회사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미국내 조선소에 자본투자를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미국내 생산이 가능해질 때까지 계약 물량의 초기 일부를 소속 국가에서 건조하도록 하는 이른바 '브리지 전략'(Bridge Strategy)을 제시한 바 있다.

미국 현행법상 군함은 미국내 조선소에서만 건조할 수 있으며, 외국에서 건조하려면 법률 적용에 대한 대통령의 유예 조치가 필요하다. 이런 상황에서 미군은 그동안 주로 자국 군함의 유지·보수 측면에서 외국과 협력해왔는데, 협력의 범위가 확대될지 주목된다.

미국 정부는 이전에 핀란드와 쇄빙선 건조 계약을 할 때도 이 같은 '브리지' 방식을 썼다. 핀란드에서 2척을 건조하면서 미 루이지애나주의 조선소에 생산시설을 구축하고 여기서 향후 4척을 더 건조하는 식이다.

다만 실제 외국 조선소에 미 군함 건조를 발주하게 되면 미국 내 조선업계의 반발이 예상된다는 점이 변수다. 자국 내 산업계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미 의회 역시 예산 승인을 문제 삼을 수 있다.

최근 미 해군 지도부가 출석한 청문회에서 미 의원들은 미 조선업계의 생산능력 보완을 위해 외국 기업을 동원하는 문제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OMB는 미국 조선역량 재건에 깊이 관여하고 있다. 지난 2월 백악관이 내놓은 42쪽 분량의 '미국 해양행동계획'도 국무장관을 겸하는 마코 루비오 국가안보보좌관과 러셀 보트 OMB 국장 명의로 나왔다.

당시 행동계획에도 외국 조선회사와의 단계적 협력 구상을 골자로 한 '브리지 전략'이 담겼다. 한미 조선협력 프로젝트인 '마스가' 논의에도 보트 국장이 직접 관여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