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간에 험악한 설전이 다시 시작되었다. 이런 “말의 전쟁”은 핵 협상회담 재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쌍방이 사용하는 도발적 언사는 상호간의 군사력 시위를 동반하고 있다.
얼마 전 트럼프는 런던에서 김정은 위원장을 다시 ‘로켓 맨’이라 불렀고, 같은 날 북한은 트럼프를 ‘정신 나간 늙다리’라고 맞받아쳤다. ‘늙다리’란 트럼프의 별명은 김정은이 지어냈다. 트럼프는 아직도 김정일과의 관계는 좋지만, 필요하다면 북한의 도발행위에 대처하기 위해서 “무력도 사용할 수 있다”고 말하며 북미관계가 심상치 않을 것임을 내비췄다.
북한은 외무성과 인민군, 국방과학연구원 등 대변인들을 통해 벌써 한 달째 대미 성명을 쏟아내고 있다. 그들이 암시하는 요지는 북한이 곧 완전한 핵보유국가로 가기 위한 ‘새로운 길’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의 반대에 아랑곳 하지 않고, 제재 해제나 평화조약 또는 미국과의 관계개선도 포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최근 미국은 워싱턴과 유엔에서 북한의 도발적 언행을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다. 미군은 중거리 미사일과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시험을 계속한다. 북한을 겨냥한 미사일 방어체계도 보완하고 있다. 미군은 북미간의 외교협상 재개 노력을 지원하고 있지만, 만약 외교가 실패하면 최악의 경우 엄청난 군사행동을 감행할 준비를 갖추고 있다.
한편 북한은 금년 만해도 13차례에 걸쳐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초대형 방사포 등 신무기 발사실험을 단행했다. 최근에는 서해위성발사장에서 로켓 엔진 개발을 위한 것으로 간주되는 “두 차례에 걸친 중요한 실험에 성공했다”고 북한의 국방과학원이 발표했다. 대륙간탄도미사일용일 수도 있다.
12월14일 박정철 인민군 총참모장은 실험결과를 “새로운 전략무기 개발에 적용하여, 미국의 핵위협을 억제, 압도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12월12일엔 북한 외무성 대변인이 “우리는 이미 말한바와 같이 (회담을 안 해도) 더 이상 잃을 것이 없고, 미국이 택하는 어떤 대안에도 대응할 준비가 돼있다” 말했다. 북한은 미국이 회담재개를 위해서 새로운 제안을 할 것으로 보지 않는다. 대변인은 북한은 북한이 선택해야 할 길이 무엇인지 분명한 결정을 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렇게 악화된 상황에서 구태여 긍정적 측면을 찾아본다. 지금의 상황은 2017년 ‘화염과 분노’의 위기처럼 위험한 상황은 아니다. 외교가 해야 할 역할도 남아있다. 북한도 아직 대화를 완전히 포기한 상태는 아니다. 한국과 세계의 여러 나라들이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원한다.
전쟁은 선택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만약 한국에서 또 다시 전쟁이 터진다면, 핵전쟁으로 이어져 남북은 공멸하고 말 것이다. 핵전쟁의 결과는 복구도 불가능하다.
기회의 창은 아직 열려 있다. 북한은 무엇이 자국과 자국의 인민을 위한 최선인가를 심사숙고해야 한다. 김정은 위원장은 자신이 설정한 연말시한과 관련하여 그의 결정이 무엇인지 머지 않아 밝힐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위협하는 ‘크리스마스 선물’은 - 그것이 ICBM 발사 재개이건, 대화중단의 공식선언이건 -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북한은 아직도 그들이 원하는 것을 주고받기식 협상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기를 바란다.
한편 미국이 기억해야 할 것도 있다. 미국이 지금까지 고수하고 있는 ‘선 비핵화, 후 보상’의 접근방법으로는 비핵화 협상의 진전을 이룰 수 없다. 북한이 취할 수 있는 긍정적 조치들에 대한 보상은 비핵화 이후가 아니라 비핵화 과정 중에 이뤄져야 한다. 북한은 미국이 새로운 제안을 하지 않는 한 대화에 복귀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북한의 벼랑 끝 전술이나 위협적 언행도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위협은 의도적이건 아니건, 긴장만 고조시키고 상대방에 의한 위험한 오판의 가능성을 초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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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북한대학원대학교 초빙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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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총 9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아니 왠 죽은지 오래된 김정일이가 나오나?
중요한 것은 북한의 잔악한 공산주의 독재자 김정은...이 남한과 세계가 바라는 통일을 원한데요?
ㅎㅎㅎㅎㅎㅎ...johno4671분 한가지도 못 맞추셨네요 적당히하셔야 본인에게도 당당하고 남들도 좋은 사람으로 똑똑한사람으로 인정을 하는 것이라 생각이 드는군요 ...
ㅎㅎㅎ. 이래서 외교가 어렵다는 겁니다.
남한은 미국에 의존해야된다고 생각하시는것 같은데? 전 우리는 우리 입맛에맏는 밥상을 우리식대로야만이 우리가 갈길이라는걸 말하고 싶군요, 미국도 자기식대로 일본도 중국도 그러니 우리는 우리식대로, 지금 대한민국은 지난날처럼의발전은 여러면으로볼때 가능성이 거의없습니다, 그러니 남북이 어떻게하든 통일로 가 는 길 외엔 일본에 중국에 미국의 눈칠보며 조심조심 살얼음을 걸러야 하는 실정인데 그냥 이대로 살려면 모르지만 더 발전되고 그들의 간섶에 자유로웁고싶다면 통일외엔 다른 방도가 없다는 제 생각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