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시가 저소득층 주민들에게 기본소득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시정부가 저소득 주민들에게 현금으로 보조금을 지급해 이들에게 최소한의 기본소득을 보장한다는 것이다.

17일 KTLA와 AP 통신 등은 LA시가 저소득층에게 기본소득을 보장하는 이같은 프로그램을 시작하려는 계획에 착수했으며, 이같은 움직임에 미 전역 25개 도시가 동조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현재 이와 유사한 프로그램이 시행되고 있는 도시는 북가주 스탁턴시로 지난해부터 저소득 주민 125명에게 월 500달러를 지급하고 있다.

올해 30세의 마이클 터브스 스톡튼 시장은 지난해 실리콘밸리 독지가의 개인 기부금을 기본소득 기금으로 만들어 지난해 초부터 지급해오고 있다. 당초 지난 8월까지 시험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 사태로 지급기한을 내년 1월까지 연장했다.

전국으로 이같은 움직임이 확산되자 에릭 가세티 시장도 이와 유사한 프로그램을 도입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KTLA에 따르면 가세티 시장은 공적 자금과 개인 기부금을 혼합한 형태의 기본소득 기금을 만들어 운영하는 방안을 구상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저소득층 주민들의 최소한의 기본소득을 보장해줌으로써 빈곤과 인종불평등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는 것이 가세티 시장의 생각이다.

미네소타주 세인트폴 시에서는 코로나 경기부양 기금을 활용해 어린 자녀를 둔 150개 저소득 가정에 월 500달러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조만간 시작된다. 또 인구 6,000여명의 뉴욕주 허드슨시에서는 이미 주민 25명에게 5년간 매월 500달러를 지급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피츠버그시도 200여 가구에 월 500달러를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같은 저소득주민 기본소득 보장 방안에 공감을 표시하고 있는 시는 LA를 비롯해 롱비치, 오클랜드, 마운트 버논 워싱턴주 타코마, 뉴저지 패터슨 등 25개 도시에 달하고 있다.

<김상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