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핵무기고를 계속 늘리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국은 한미동맹의 느슨해짐을 막기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최근 서울의 외교안보담당 고위관리들이 여러번에 걸쳐 워싱턴을 방문하고 미국측 상대역들과 만나 북한과 주변정세를 논의했다. 결론의 핵심은 한미공조를 통하여 북한의 핵위협에 함께 대처하고,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자는 것이었다.

지난 14일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국방장관회의 후에 발표된 공동성명은 한미동맹의 상태가 “강력하다”고 정의하고, 미 국방장관은 한국에 대한 “연합방위”에 대한 확고한 공약과 “모든 군사능력을 동원하려는 한국에 대한 확장억지력(핵우산포함)”의 공약을 재확인했다.

한편 해결되지 않은 동맹관련 난제들이 여전히 남아있다. 방위비 분담문제와 관련하여 한미간에 “공정하고 공평한” 금액의 수준을 놓고 줄다리기를 계속하고 있다. 주한미군의 병력 수준도 고정되지 않고 유동적인 상태를 보이고 있다. 조건부 전시작전권의 이양은 예상보다 시간이 더 걸릴 것 같다. 문재인 정부의 잔여임기 중에 실현되지 않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한편 문대통령이 제안한 종전선언은 평양이나 워싱턴의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다. 종전선언은 북미관계에서 여러차례 제기되어 왔었다. 이 선언은 비핵화 과정의 일환 또는 그 결과로 수립될 수 있는 평화체제 논의의 시작이 될 수 있다. 현 단계에서는 비핵화가 앞서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그런데 평양에서는 10월10일이 시작되는 순간, 초대형 규모 야간 행사가 펼쳐졌다. 현대 조명기술의 활용과 함께 수만명의 군인들과 민간인들이 마스크도 안 쓰고 행사에 참가했다. 북한의 로동당 창건 75주년을 기념하는 행사였다. 군사행렬까지 포함한, 다분히 극장무대처럼 꾸며진 행사는 북한주민들에게 큰 구경거리와 자부심을 갖게 하는 계기를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 당 창건 75주년 기념행사를 알리려는 북한의 신호는 다음과 같다.

1) 북한은 코로나 전염병을 극복했다. 2) 전기사정은 더 이상 큰 문제가 아니다. 3) 북한인민은 지도자 김정은을 중심으로 일치단결하여 전염병과 홍수재난의 역경을 이겨내고 있다. 4) 북한은 막강한 핵 전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

심각한 문제는 북한이 핵무기 보유의 의지를 굳히고 있다는 것이다. 김정은은 적대세력에 의한 어떠한 정권 위협행위나 시도를 방지하기 위해서 전략억제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김정은은 핵무기를 남용하거나 선제타격의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겠지만 “만약 그 어떤 세력이든 우리 국가의 안전을 위협한다면, 만약 우리를 겨냥해 군사력을 사용하려 한다면” 핵무기를 선제적으로 사용하겠다는 전제조건을 제시했다. 하지만, 그가 핵무기를 먼저 사용하면, 북한정권은 끝이 난다는 것을 그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한국은 한미동맹, 북한, 그리고 중국과 관련된 현안 문제들에 대해서 어려운 선택을 언제까지 뒤로 물릴 수만은 없는 처지에 놓여있다.

<김동현 북한대학원대학교 초빙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