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블룸버그 보도 “바이든의 대중 정책 핵심은 군대 아닌 기술”
조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과 기술 경쟁에서 동맹 지향적인 접근법을 취하기 위해 더 광범위한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1일 보도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대 아시아 전략의 핵심에 반도체, 인공지능, 차세대 네트워크를 두는 쪽으로 움직이는데, 이는 중국의 '기술 권위주의'에 맞서 '기술 민주주의'를 결집하려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또 이 전략은 미사일 비축량, 군대 수와 같은 전통적 경쟁 무대를 뒤집고, 반도체 제조, 양자 컴퓨팅의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싸움에서 동맹국 결집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커트 캠벨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인도태평양조정관은 한국, 일본, 대만 같은 일부 핵심 파트너에 더 큰 역점을 두면서 반도체 칩을 미국에서 생산하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광범위한 접근을 예상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또 반도체 칩은 미국과 일본, 호주, 인도의 대중국 견제 협의체인 '쿼드'(Quad) 강화 계획과 연결돼 있는데, 이는 결국 남아시아에서 더 많은 기술 생산을 하는 것을 포함한다고 보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반도체 칩과 전기차용 대용량 배터리, 희토류, 의약품 등 4대 핵심품목의 글로벌 공급망에 대해100일간 검토를 지시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들은 미국이 중국의 공급망에 크게 의존하거나 최근 공급난으로 어려움을 초래한 품목으로, 바이든 대통령의 이 행정명령은 단순 상품 수급 점검 차원이 아니라 국가안보 관점에서 중국을 견제하려는 의도를 담은 것이라는 해석을 낳았다.
이런 움직임엔 의회 역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다. 의회에선 반도체 칩의 미국 내 생산 인센티브를 제공하거나 기술 발전을 위한 투자를 늘리는 법안이 발의됐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 중국 기술 경쟁이 무역합의에 초점을 맞추는 바람에 종종 메시지를 흩트린 것과 달리 바이든 행정부의 전략은 이질적 요소들을 통일된 전략으로 조정하려고 노력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는 게 블룸버그의 설명이다.
블룸버그는 바이든의 전략이 다른 나라와 좀 더 긴밀히 협력하는 것을 포함한다고 지지자들은 말한다며 이는 거의 사용된 적이 없는 기존 파트너십 강화를 기대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또 이들 전략 중 으뜸은 쿼드라면서, 특히 쿼드에 참여하는 인도가 최근 중국과 긴장 상황을 고려할 때 중국에 대항할 용의가 있다는 믿음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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