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 직후부터 역점을 두어 추진한 1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예산안이 10일 연방 상원을 마침내 통과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상원은 이날 여야 초당파 의원이 마련한 1조 달러 인프라 예산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69명, 반대 30명으로 통과시켰다. 이번에 처리된 예산안은 바이든 대통령이 의회에 요청한 4조 달러의 인프라 예산 중 일부에 해당한다.
공화당이 국가채무 증가 등을 우려해 극력 반대하자 초당파 협상팀이 꾸려져 도로, 다리, 교통, 광대역, 수도 등 공화당도 대체로 그 필요성에 동의해온 항목들의 예산만 따로 모은 것이다. 이번 예산안 중 신규 사업은 5,500억 달러 규모다.
이날 법안 통과는 민주당과 공화당 각각 50석으로 갈린 상황에서 수개월 간 이어진 협상을 통해 공화당 일부의 찬성을 끌어낸 것은 초당적 협력을 강조해온 바이든 대통령에게 귀중한 승리를 안겨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의 부상 억제와 전염병 대유행 극복을 위해 ‘한 세대에 한 번 있는 투자’라고 호소하며 추진한 천문학적 인프라 투자의 현실화에 한 걸음 더 다가섰다고 주요 언론들은 분석했다.
이번 표결에는 미치 매코널 원내대표를 포함해 공화당 의원 19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바이든 대통령은 예산안 통과 후 예정에 없던 연설을 통해 “타협은 양측에 어렵다. 그러나 민주주의가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중요하고 필요하다”며 초당주의의 미덕을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은 애초 계획한 4조 달러 예산 중 복지, 교육, 기후변화 등 이번에 포함되지 못한 3조5천억 달러는 공화당 협력 없이 처리 가능한 예산조정 절차를 활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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