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일본 방문을 앞둔 호세 페르난데스 미국 국무부 차관이 인권침해 문제를 빌미로 한 미국 주도의 다국간 중국 제재 시스템에 일본이 관련법을 마련해 동참할 것을 촉구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경제성장·에너지·환경을 담당하는 페르난데스 차관은 11일 자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미국이 문제 삼는 신장위구르 자치구 등지의 중국 인권침해 문제에 국제 사회가 대응하는 것과 관련, "다국간 협력(공동) 제재가 훨씬 효과적"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이 발언은 중국 견제 정책에 총력을 쏟고 있는 미국 정부가 새롭게 내놓은 '수출관리·인권 이니셔티브'와 연관된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백악관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9~10일 주재한 이른바 '민주주의 정상회의' 폐막에 맞춰 권위주의 국가가 민주 활동가들을 감시하거나 인권탄압에 악용할 우려가 있는 첨단기술 수출을 관리(규제)하는 시스템으로 '수출관리·인권 이니셔티브'를 호주, 덴마크, 노르웨이와 함께 출범시킨다고 발표했다.

캐나다, 프랑스, 네덜란드, 영국이 지지한 이 이니셔티브에 일본은 자국 법체계에 인권침해 방지만을 목적으로 한 수출관리 관련 규정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동참하지 않고 지지 입장도 밝히지 않았다.

일본은 위구르족 인권침해를 이유로 지난 3월 미국 주도의 중국 제재 조치가 나왔을 때도 같은 이유로 주요 7개국(G7) 가운데 유일하게 동참하지 않았다.

이후로 일본 정부 일각에선 수출무역관리령을 개정해 관련 규정을 둬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선 법제화를 통해 중국 인권 침해를 제재 대상으로 삼을 경우 필리핀이나 미얀마 등 중국 견제 전략을 펴는 데 협력을 얻어야 하는 국가들도 제재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론도 만만치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닛케이는 페르난데스 차관이 "제재 효과는 다른 나라들이 참가하는 만큼 커진다"면서 미국 단독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입장을 보이는 것으로 일본 정부에 관련 법 정비를 촉구했다고 전했다.

"제재 적용 방법은 각국이 결정하는 것"이라고 언급한 페르난데스 차관은 또 호주 의회가 인권 침해에 관여한 정부 관계자들을 제재하는 법안을 이달 가결한 것을 거론하며 일본이 비슷한 법을 만들면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고 닛케이는 덧붙였다.

그는 지난 10일 진행한 이 인터뷰에서 "중국은 자국 경제성장을 가능하게 한 시장에 기반을 둔 글로벌 시스템에 부합하지 않는 경제 모델을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중국과 관련된 미국 기업을 상대로 "기업 활동이 (안보와 인권, 언론의 자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바마 정권에서 경제 담당 국무차관보를 지낸 페르난데스 차관은 지난 8월 취임 후 처음으로 12~15일 일본을 먼저 방문한 뒤 2박 3일간의 방한 일정을 소화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