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美, 원유·가스·석탄 수입금지 독자 조처…EU는 구속력 없는 제안 내놔
▶ EU, 러 의존도 커 회원국간 입장차…美 “동맹입장 이해” 균열 시각 경계

조 바이든 대통령[로이터=사진제공]
러시아 원유 수입 금지 문제를 놓고 8일 미국과 유럽이 입장차를 드러냈다.
미국과 유럽연합(EU)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각종 경제 제재에 '찰떡 공조'를 하며 동시다발적 '제재 폭탄'을 러시아에 투하했지만, 에너지 분야를 두고서는 대응 수위에 확연한 차이를 보였다.
미국과 달리 EU의 러시아 에너지 의존도가 매우 높은 현실이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미국과 EU 모두 이날 러시아 에너지 수입 문제에 대한 조처를 발표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서 결코 푸틴은 승리할 수 없다"며 러시아 원유와 가스, 석탄 수입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서방은 그간 러시아 중앙은행을 비롯한 주요은행에 대한 각종 금융 제재를 통해 러시아가 보유한 자산의 상당 부분을 동결했다.
이에 더해 취해진 원유 금수조치는 러시아의 핵심수입원까지 차단함으로써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자금줄을 옥죄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원유와 가스는 러시아 정부 수입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조처가 유가 상승을 불러와 미국도 비용을 치른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자유에는 비용이 따른다며 극약처방 결정 배경을 설명하고 국민의 이해와 지지를 구했다.
EU 역시 이날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가 러시아 에너지에 대한 유럽의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제안했다.
올해 말까지 EU가 러시아에서 수입하는 가스 물량의 3분의 2를 줄이고, 2030년 이전까지 러시아의 화석연료에서 독립하겠다는 목표를 내놓았다.
미국, 카타르 등 다른 나라를 통해 3분의 1 이상을 대체하고, 이밖에 재생 에너지 확대, 에너지 절약 등을 동원하겠다는 것이 EU 집행위의 구상이다.
하지만 집행위의 발표는 미국과 달리 단기에 실행 가능한 방안이 아니라 일종의 목표 제시인데다 이행은 회원국 정부의 몫이어서 구속력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런 상황은 러시아 에너지에 대한 EU의 높은 의존도 탓이다.
EU는 가스의 90%, 석유제품의 97%를 수입한다. 이 중에서도 가스 40%, 원유 25%가량을 러시아에서 들여오는 상황이라 러시아가 '에너지 목줄'을 쥐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EU는 러시아를 대체할 수 있는 다른 공급원을 물색하지만 아직 대안을 마련하지 못해 좋든 싫든 당분간 러시아에 기댈 수밖에 없는 처지다.
이를 반영하듯 EU 내에서도 폴란드나 리투아니아는 러시아 에너지를 직접 겨냥하자고 주장하지만, 러시아 의존도가 높은 독일이나 네덜란드는 반대하는 등 회원국별로 찬반이 갈린다.
EU 회원국 정상은 오는 10∼11일 이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지만 어떤 결론이 나올지 불투명하다.
AFP통신은 이 회의에서 러시아 의존도를 단계적으로 줄인다는 데 합의할 것이라고 성명 초안을 입수해 보도했는데, 이 역시 구체적 계획이라고 보기 어려운 수준이다.
EU에서 탈퇴한 영국은 자국 수요의 8%를 차지하는 러시아산 석유 수입을 올해 말까지 단계적으로 중단한다고 밝혔다. 다만 미국과 달리 가스 수입에 대한 발표는 없었다.
프란스 티메르만스 EU집행위 부위원장은 이날 유럽의회에서 "우리는 푸틴에게 가하는 것보다 더 큰 해를 우리 자신에게 가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다만 미국은 이런 상황이 유럽과 공조에 균열이 생긴 것은 아니라고 강조한다.
바이든 대통령은 금수 조처가 동맹과 긴밀한 협의를 거쳐 내린 결정이라고 한 뒤 많은 동맹이 동참하지 못하는 점을 이해한다면서 러시아 압박 목표에 있어서는 단합돼 있다고 역설했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도 언론 브리핑에서 "각 나라가 자체 결정을 내릴 것"이라면서 "우리는 유럽 국가가 (금수 조처를) 뒤따를 것이라고 예상하지도, 요청하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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