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출신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검찰 출신 인사가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에 임명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13일(한국시간) 법조계에 따르면 김명수(사법연수원 15기)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총 14명 가운데 오경미(25기) 대법관을 뺀 13명이 윤 당선인 임기 중에 대법관 6년 임기를 마치게 된다.

당장 김재형(18기) 대법관은 올해 9월 임기가 종료되고, 이어 조재연(12기)·박정화(20기) 대법관이 내년 7월 대법원을 떠날 예정이다.

2024년에는 안철상(15기)·민유숙(18기) 대법관이 1월에, 김선수(17기)·이동원(17기)·노정희(19기) 대법관이 8월에, 김상환(20기) 대법관이 12월에 잇따라 임기 만료를 맞게 돼 윤 당선인이 새 대법관을 임명해야 한다.

대법관은 한국 사법 체계의 최종심을 담당하는 자리다. 법원조직법은 20년 이상(판사는 10년 이상) 법조인으로 재직했거나 국가기관 직원·대학교수 등으로 일한 45세 이상의 변호사 자격자를 대법관 요건으로 정하고 있다. 법령에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건국 이후 통상 대법관 중 1명은 '검찰 몫'으로 임명해왔다.

예외의 시기는 안대희(7기)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검찰 출신 후보자가 제청됐다가 청문 과정에서 낙마한 뒤 서울북부지검장을 지낸 박상옥(11기) 전 대법관이 임명될 때까지의 2012∼2015년이다.

이런 '검찰 몫' 관행은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이 박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판사 출신인 천대엽(21기) 대법관을 임명하면서 깨지게 된다. 현재 대법원 재판부는 '비(非)검찰' 출신으로만 구성된 상태다.

검찰 안팎에서는 윤 당선인이 올해부터 대법관을 임명할 수 있는 만큼 검찰 출신 대법관이 부활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대법원이 판사 출신 대법관 중심이기는 하지만 변호사 출신 김선수 대법관의 사례처럼 형사법에 정통하고 수사를 두루 경험해본 법조인도 다양성 확보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대법원에는 검찰 실무를 잘 아는 사람의 시각도 필요하다"며 "관행이 만들어지고 유지돼온 것에는 그런 까닭이 있는 만큼 복원 역시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대법관 임명은 대통령만의 힘으로 할 수 없다. 헌법은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일반적으로 대통령과 대법원장은 후임 대법관 인사를 놓고 서로 구상을 조율한다. 이번 정부에서 임명된 김명수 대법원장의 임기는 2023년 9월까지니, 내년까지 퇴임하는 대법관 3명의 후임자 임명에는 윤 당선인과 김 대법원장의 뜻이 모두 반영되는 셈이다.

법원 관계자는 "대통령의 임명권에는 정치적 고려가 투영되는 것이므로 의지가 확고하면 반영이 되겠지만 대법원장이 누구이든 대법관 임명·제청의 균형점은 찾아야 할 것"이라며 "그런 임명이 적절한지는 국민이 평가할 몫"이라고 설명했다.

검찰 출신 인사들의 거취가 주목받고 있고 야당이 될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 다수 의석을 점하고 있어 대법관 임명이 정치적 논란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윤 당선인 임기 중 재판관 9명이 모두 교체될 헌법재판소도 관심이다.

헌법재판소장을 포함한 재판관 3명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국회와 대법원장이 3명씩을 선출·지명한다. 헌재 역시 명문 규정은 없지만 1988년 1기 재판부부터 보통 1명 이상의 검찰 출신 재판관이 심리에 참여해오다 2018년 출범한 7기 재판부에서 '비검찰' 재판부가 구성됐다.

헌재의 기본권 침해 등 사건 심판에 '검찰의 시각'이 종합성을 더해줄 수 있다는 목소리도 있으나 반드시 검찰 출신을 임명할 필요는 없다는 반론도 존재한다.

헌재 근무 경력이 있는 한 변호사는 "헌법재판은 전문성이 필요해 검찰 출신 인사들이 임명 제안을 받고 망설이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면서 "헌법 전문가가 다양한 영역에 많아 검찰 출신이 꼭 있어야 한다는 법도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