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비비 승인 절차 미정… ‘안보공백 우려’ 재현될수도
▶ 5·10 임기 맞춘 이전은 사실상 어려워진듯… 탄력 계기 될지 주목
문재인 대통령이 28일(이하 한국시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용산 집무실 이전 구상에 대해 원론적 '협조' 의사를 밝히면서 실질적인 집무실 이전 계획 집행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이날 청와대 회동에 배석한 윤 당선인 측 장제원 비서실장 브리핑에 따르면 용산 집무실 이전 계획에 관련한 문 대통령의 발언은 '이전 지역에 대한 판단은 차기 정부의 몫이고, 지금 정부는 정확한 이전 계획에 따른 예산을 면밀히 살펴 협조하겠다'는 것이다.
최근의 갈등상을 고려하면 상당한 진전이라는 해석이 가능하지만, 면밀한 검토를 전제했다는 점에서 '100% 프리패스'로 속단하기는 어려워보인다.
장 실장은 이날 문 대통령의 '협조 발언'에 대해 "실무적으로 시기나 이전 내용을 서로 공유해 협조하겠다는 말씀으로 이해했다"며 청와대 측의 전향적인 기류에 무게를 실었다.
윤 당선인이 애초 공약한 5월 10일(취임식) 입주 일정을 이행하지 못하더라도, 이른 시일 내 이전 작업에 착수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특히 윤 당선인이 이날 문 대통령 앞에서 "전 정권, 전 전 정권, 또 문민정권 때부터 (대통령들은) 청와대 시대를 마감하고 국민과 함께하는 시대를 열겠다고 말씀했는데 현실적 어려움 때문에 이전을 못 하지 않았나. 이번만큼은 꼭 이걸 좀 하고 싶다"며 직접 이전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고도 장 실장은 전했다.
쟁점 현안과 관련한 윤 당선인의 직접 발언을 인용해 소개한 것은 이 대목이 사실상 유일하다. 그만큼 집무실 이전 논의에 무게를 싣고자하는 의도도 엿보인다.
다만 이번 회동만으로 '용산 입주'의 샴페인을 터뜨리기에는 이르다는 관측도 나온다.
청와대는 이번 회동으로 이전에 비해 극적인 변화가 생긴 것은 아니라며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청와대 측에서는 장 실장의 발표한 문 대통령의 발언 중에서는 "면밀히 따져서 협조하겠다"는 대목을 주목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윤 당선인 측 계획에 무조건 협조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나 예산 편성안을 가져오면 이를 최대한 꼼꼼히 들여다보겠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의중이라는 것이다.
특히 '면밀히 따지겠다'는 것에는 그동안 청와대가 언급해 온 '5월 10일 이전으로 인한 안보공백 우려'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점을 의미한다.
청와대 안팎에서는 "결과적으로는 기존 입장에서 크게 달라진 것은 없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만일 청와대가 전폭적인 협조를 하려는 거였다면 당장 '이번 주 안에 예비비 안건 상정' 수준의 전망이 양측에서 나와야 한다"며 "그러나 실제로는 예비비가 언제 상정될 수 있을지 아무 기약이 없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다만 청와대 내에서도 전혀 진전이 없는 것은 아니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집무실 이전 문제만 나오면 무조건 대립하는 양상만 보였지만, 오늘은 좋은 분위기 속에 서로의 생각을 터놓고 얘기하지 않았나"라며 "앞으로도 이 이슈에 대해 계속 논의할 여지가 생긴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윤 당선인 입장에서 최대 관건은 예비비 집행 일정이다.
오는 29일로 예정된 국무회의 통과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하루 전날 안건을 추가하는 것은 절차적으로나 물리적으로나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골든타임'이 이미 지나간 상황에서 시간상으로도 '5월 10일 용산시대 개막'은 이미 실현 불가능한 목표라는 게 대체적 관측이다.
앞서 윤 당선인 측은 예비비를 집행해 국방부가 옆 합동참모본부 건물로 이사를 하고, 대통령 집무실로 쓰게 될 국방부 청사와 한남동 임시관저에 대한 리모델링 작업을 완료하기까지 절차와 관련해 최소 6∼8주 사이가 소요될 것이라는 예상을 내놨다.
역산하면 이미 데드라인을 넘겼다는 계산이 나온다.
장 실장은 이날 회동에서 '예비비 승인'에 관한 명시적인 언급이 있었는지에 관해 "그런 절차적, 구체적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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웋ㅎㅎㅎㅎ 빨깽이 홍어놈들을 어찌믿냐 입만 뻥끗하면 전부거짓말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