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토드 글로리아 SD시장은 ‘즉시 완전한 커뮤니티 달성’ 프로그램을 발표하고, 주택 관련 모든 부서는 30일내에 시가 주도하고 있는 건축허가 간소화 대상 주택 프로젝트 진행상황을 점검하도록 지시했다.

이프로그램은 1월 시정연설에 앞서 서명한 주택 공급 비용 절감을 위한 시 행정명령에 따라 주택건설을 더욱 더 촉진시키려는 의지가 담겨있다.

글로리아 시장은 “저 자신이 임차인으로서 우리가 당면한 주택위기를 (폐부) 깊숙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렌트비가 너무 높고 주택을 소유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그리고 우리는 훨씬 더 많은 주택을 지어야만 이런 상황을 바꿀 수 있으며, 가능한 빨리 첫 삽을 떠야한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완전한 커뮤니티‘는 이미 대중화된 프로그램입니다. 저의 행정명령은 (건축)허가 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주택 건축가들에게 훨씬 더 매력적인 동기를 부여하게 될 것입니다”라고 부연했다.

이프로그램은 건축허가를 간소화해 대중교통 근접지역에 주택, 이동성, 공원 및 기반시설을 복합적으로 건설하도록 건설업자의 의욕을 북돋기 위한 것이다.

시장실에 따르면 완전커뮤티니 프로그램을 시행한 2020년 이래 280채의 저소득 주택을 포함한1,600채의 주택 신축을 위한 22건의 건축허가를 승인했다.

‘즉시 완전한 커뮤니티’프로그램은 100% 저소득 주택건설 프로젝트에 대해 처리기간을 수개월에서 30일미만으로 획기적으로 줄이도록 하고있다.

캔트 리 시의원은 “토지 사용 및 주택 위원회(NUHC) 위원장으로서 저는 글로리아 시장과 함께 협업하며 주택건설 간소화 정책을 시행해 왔습니다.

샌디에고는 연간 수요을 맞추기위해 현재 주택건축을 3배로 늘려야 하고, 우리는 시 전역에 더 많은 주택건설 정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샌디에고 시는 2023년에 9,691건의 허가를 승인했고 이는 직전년도에 비해 82% 증가했지만 주정부가 시에 요구하는 연간 1만3,500채의 주택 신축 요구에는 훨씬 못미치는 수준이다.

지역매체들은 샌디에고카운티의 광역도시들의 이름은 전국에서 살기에 가장 비싼 지역 조사에 단골로 등장하고 있으며, 그 결과 작년에 3만여명의 주민이 샌디에고를 등졌고, 주된 이유는 높은 주거비였다.

인구감소와 함께 천문학적 금액을 쏟아 붓고 있는 노숙인 지원이 밑빠진 독이 된 것은 전문가들이 지적했듯 주택공급 부족의 근본원인을 방치한 결과라는 것을 이제야 부랴부랴 자각하는 듯하다.

<이강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