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어린 시절 미국에 와 성장한 드리머(Dreamers) 구제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미국에서 태어날 시 시민권을 자동부여하는 출생시민권제는 공약대로 폐지하겠다고 공언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8일 N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드리머들이 계속 미국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법적 해결책 마련을 위해 민주당과 함께 계획을 세우겠다”고 밝혔다. 트럼프는 좋은 일자리를 얻고 사업을 시작하는 등 성공적으로 미국에 자리잡은 드리머들을 칭찬하면서 구제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드리머는 어린 시절 부모에 의해 미국에 와서 생활하고 있지만 합법 신분이 없는 이들을 의미한다.

지난 2012년 버락 오바마 당시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시행된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을 통해 드리머에게 합법 체류 및 취업 기회가 부여됐지만, 이는 연방의회에서 승인된 입법조치가 아닌 행정명령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 언제든 폐기될 수 있다는 문제가 컸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당선인은 대통령 취임 후 드리머 구제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특히 민주당과의 협력을 통한 입법 조치 마련을 시사해 주목된다.

다만 트럼프 당선인은 이날 인터뷰에서 드리머를 제외한 다른 불법이민자에게 대해서는 대규모 추방정책을 펴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천명했다. 그는 불법으로 미국에 들어온 유죄 판결을 받은 범죄자를 최우선 추방 대상으로 꼽았다.

또한 트럼프 당선인은 합법 체류자와 불체자가 혼합된 가족에 대한 추방 정책 질문에 대해서는 가족 모두가 함께 추방되는 시나리오가 있다고 답했다. 그는 “나는 가족을 깨고 싶지 않다.

흩어지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유일한 방법은 함께 되돌아가면 된다”며 “불법 입국한 이들에게 미국에 합법적으로 살고 있는 가족이 있다면 선택권은 해당 가족에게 달려있다. 불체자만 나가거나 가족이 함께 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대규모 추방에 드는 비용 문제와 복잡성 등을 지적하는 질문에 대해서도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아울러 트럼프 당선인은 수정헌법 제14조에 명시된 미국 영토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는 출생시민권(birthright citizenship) 제도 폐지 의사를 밝혔다.

그는 “우리는 이를 끝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하면서 가능하다면 행정 조치를 통해 종식시키겠다는 의사를 보였다. 그러나 헌법에 명시된 출생시민권 제도를 헌법 개정이 아닌 대통령 행정명령 등으로 금지하려 할 경우 법적 문제에 직면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 크다.

<서한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