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 변화로 가주에 산불위험이 높아지면서, 앞으로 10년후면, 가주의 해안가등 산불 위험이 높은 지역에서는 경우 모기지 융자를 얻는것 자체가 불가능해질수 있다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밝혀 주목됩니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지난 화요일 열린 상원 은행위원회에서 금리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질의 응답시간동안 민주당의 티나 스미스 상원의원이 캘리포니아와 같은 재난에 취약한 지역의 모기지 이용 가능성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파월은 은행과 보험회사들이 해안가를 비롯해 산불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에서 철수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앞으로 10년이나 15년 후에는 가주에서 산불 피해가 빈번한 지역은 아예 모기지를 받을 수 없게 되는 상황에 처할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최근 캘리포니아주에 산불피해가 이어지면서 그렇지 않아도 주택 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운 가주의 한인 홈오너들로서는 연준 의장의 이같은 발언은 충격적인 이야기가 아닐수 있습니다.
산불 피해가 빈번한 지역의 경우 주택 보험사들이 철수하면서 주택 보험에 가입할수 없는 홈오너들이 늘어나게 되고, 결국 주택 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는 홈오너들에게는 은행이 모기지 융자를 해주지 않을것이기 때문에, 결국 주택 보험에 가입할수 없어 모기지 융자를 할수 없는 상황이 올것이라고 파월 의장은 경고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가주민들이 주택 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운 현상이 지속된다면, 은행측에서는 모기지 융자를 해주기를 꺼릴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특히 캘리포니아주에서 해가 갈수록 기온이 높아지고 건조한 날씨를 보이는 일수가 많아지는 기후변화가 가속화되면서, 이같은 기후변화로 높아진 산불 위험은 민간 보험사들이 감당할수 있는 범위를 넘어섰다는 것입니다.
파월 의장은 모기지 대출 기관이 안심할수 있도록 어떤 방식으로든 주택 보험의 위험수위를 조절하지 못하면 결국 모기지 융자를 받을수 없게 될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파월의장은 이같은 문제는 주택 소유자들과 거주자들에게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주정부와 지방정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민간 보험이 사라지게 돼, 주택 융자를 받을수 없는 지역이 생겨나면, 주정부에서는 정부차원에서 개입하려고 할것이고 주정부가 개입해 문제를 해결하게 되면, 민간 보험사 대신 주정부에서 막대한 예산을 쏟을수 밖에 없습니다.
결국 주정부 예산을 메우기 위해 납세자들에게 세금을 올릴것이 뻔하기 때문에, 가주민들의 주택 보험 가입의 어려움은 결국 모든 납세자들의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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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디오 서울 정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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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말리부나 부촌 지역에는 집값이 막 떨어지나?
민주당이 원하는 세상이잖아. 모두가 정부의 월페어로 사는 세상, 지들이 던져주는 먹이로 사는 개들의 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