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렌지카운티 샌타애나 시정부가 한인이 소유한 것으로 알려진 시내 숙박업소 2곳과 식당 1곳을 상대로 마약 관련 범죄 및 공공 폐해를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연방 법원과 오렌지카운티 수피리어코트 소송 자료에 따르면 샌타애나 시는 지난 5월20일자로 오렌지카운티 법원에 샌타애나 지역의 숙박업소 R 모텔 등 숙박업소 2곳과 T 식당 및 이들 3개 업체의 공동 소유주인 2명의 김모씨, 그리고 운영 책임자 등을 상대로 ‘마약 소굴’을 방치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소송은 최근 오렌지카운티 수피리어코트에서 연방 법원으로 이관됐다.

소장에 따르면 원고인 샌타애나 시는 해당 사업체 및 부동산에서 마약 거래 및 복용 등 지속적이고 조직적인 마약 범죄와 관련된 활동을 비롯해 성매매, 무기소지, 장물 취급 등의 다양한 범죄가 벌어지고 있어 커뮤니티에 광범위한 피해를 끼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샌타애나 시는 이어 이들 장소에 그동안 경찰 출동이 반복적으로 이뤄져 이러한 불법 행위들이 진행되고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피고들이 이를 방지하거나 시정하려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했으며, 시정부의 경고 및 행정조치도 무시하거나 불이행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해당 장소들을 ‘마약 소굴’로 전락하도록 허용한 것은 캘리포니아주 공공 보건 및 안전법, 민법, 시조례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소장에 따르면 샌타애나 경찰국(SAPD)은 지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T 식당에 총 92회 출동했고, R 모텔에는 총 765회 출동해 마약 관련 62건을 포함 124건의 체포를 기록했으며, 또 다른 R 모텔에도 584회 출동해 142건의 체포(마약 관련 70건)를 집행했다고 샌타애나 시는 밝혔다. 그러면서 이들 장소가 지역 내 마약 유통 및 소비의 중심지 역할을 하며, 갱단 구성원, 전과자, 보호관찰 중인 인물들이 자주 드나들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해당 장소를 최장 1년간 폐쇄하고 마약 범죄 및 공공 폐해 조장 또는 허용을 영구적으로 금지하며, 시정 및 재발 방지 조치, 벌금 부과 및 소송 비용 부담 등을 명령해 줄 것을 법원에 요청했다.

이에 대한 LA 타임스의 보도에 따르면 해당 시설들이 위치한 이스트 퍼스트 스트릿은 샌타애나 다운타운으로 향하는 관문인데 수년간 거리 마약 사용과 기타 범죄 행위가 만연한 지역이 됐다고 신문은 전했다.

특히 샌타애나 시는 경찰 출동이 과도하게 반복된 해당 세 업소를 ‘마약 소굴’로 규정하고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지난 4월 시의회에서 의결했다. 최근 수년간 시의회 내에 공공안전 문제에서 진보 성향과 중도 성향 의원들 간에 의견 차이가 존재해 왔지만, 이번 법적 조치는 정치 성향과 무관하게 7명 시의원 모두 찬성표를 던졌다.

발레리 아메즈쿠아 샌타애나 시장은 퍼스트 스트릿의 범죄는 오랜 시간 동안 이어져 온 문제였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고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한형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