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366건 발의, 1,085건 통과
▶ 생활비 절감 패키지 법안 등
지난 1월 14일 개회한 버지니아 주 의회가 60일간의 회기를 마치고 14일 종료됐다.
민주당 아비가일 스팬버거 주지사 취임과 함께 상·하원을 모두 장악한 민주당은 오랫동안 지연됐던 진보 정책들을 대거 통과시켰다. 그러나 데이터 센터(data center) 판매세 면제(sales tax exemption) 등과 관련된 쟁점으로 인해 2027-2028 예산안은 다음달 23일 소집되는 특별 회기(special session)에서 다시 논의될 예정이다.
이번 회기에 발의된 법안은 총 2,366건(하원 1,530건, 상원 836건)이며 이 가운데 1,085건이 통과됐다. 주지사 서명까지 마친 법안은 643건이며 나머지는 여전히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통과된 주요 법안은 ‘최저임금 인상 법안’으로 현행 시급 12.77달러를 2027년 13.75달러, 2028년 15달러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한다는 것이다. ‘총기 규제 패키지 법안’은 NRA 등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통과돼 주지사 서명을 기다리고 있으며 스팬버거 주지사가 강조했던 ‘생활비 절감 패키지 법안’이 대거 통과돼 저소득층 지원, 약값 안정화, 주택 공급 확대 등이 추진될 예정이다. 이밖에도 마리화나 소매판매, ICE 이민단속 제한 법안 등이 통과됐다.
또한 오는 11월 주민투표를 통해 낙태·생식권 보호, 중범죄자 출소 후 투표권 회복, 동성결혼 차별 금지 등 헌법 개정안이 추진될 예정이다.
데이터 센터, 예산안 그리고 페어팩스 카지노 법안 등 논란의 여지가 남아있지만 스팬버거 주지사는 “민주당이 추진해온 우선 순위 법안들이 대부분 통과됐다”며 “완벽하진 못해도 성공적인 회기였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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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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