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대출 등 대체자산 투자상품을 운용하는 월가 금융사들이 퇴직연금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퇴직연금 투자자산 관련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규제 개편안을 공개했다.

30일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 노동부는 퇴직연금사업자가 대체자산 투자상품을 선택 가능 상품군에 포함하려 할 때 따라야 할 절차를 담은 규정안을 이날 발표했다.

규정안은 또 퇴직연금 플랜 수탁자가 투자상품 대안들을 선택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세이프 하버'(safe harbor) 요건을 명시했다.

퇴직연금 수탁자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펀드 성과, 비용, 환매 대응 능력, 자산평가 방식, 상품구조의 복잡성 등 일련의 요소에 대한 검토를 마친 경우 세이프 하버를 적용받을 수 있다.

세이프 하버 요건을 충족했다고 해서 법적 책임이 모두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사업자 입장에서는 소송 위험을 줄이고 법적 불확실성을 낮출 수 있다.

대체자산이란 사모펀드(PE), 사모대출, 부동산, 인프라 등 상장주식, 채권과 같은 전통적인 투자자산이 아닌 자산을 폭넓게 지칭한다.

유동성이 낮고 투명성이 떨어지다 보니 기관투자자나 고액 자산가 외에는 접근이 어려운 영역으로 남아 있었다.

트럼프 행정부는 '대체자산의 민주화' 방침을 내걸고 퇴직연금 계좌에서 대체자산 투자가 가능하도록 관련 규제 정비를 추진해왔다.

블랙스톤, 아폴로, KKR 등 월가의 대체자산 운용사들은 기관투자자 자금 이외에 개인 자금을 유치하고자 퇴직연금 시장 진출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왔다.

현재 미국의 퇴직연금 시장 적립금은 14조2천억 달러(약 2경1500조원)에 달한다고 WSJ은 전했다. 매우 적은 비중만 신규로 유입되더라도 대체자산 시장에 미치는 파급 효과는 클 수 있다.

현재 미 법규는 401(k) 계좌와 같은 퇴직연금 계좌에서 대체자산을 투자하지 못하도록 금지하지는 않지만, 규정의 모호성 탓에 소송을 두려워한 운용사들이 상품 출시를 꺼려왔다.

퇴직연금 시장을 사모자산 시장에 개방하는 첫걸음인 이번 조치는 사모대출 시장을 향한 신용 위험성 경고 속에 관련 펀드에서 투자금이 이탈하고 있는 가운데 나왔다는 점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WSJ은 "이번 규정안은 고비용 대체투자 상품을 퇴직연금 시장에 편입시키기 위해 로비를 벌여온 월가 금융사들의 승리"라면서도 "그러나 일부 사모대출 펀드에서 투자자들이 자금을 회수하는 등 시장이 혼란에 빠진 시점에 나온 것이어서 타이밍이 좋지 않다"라고 평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