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국세청(IRS)이 올들어 대폭적인 인원보강 등 구조조정을 통해 세무감사를 크게 강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세무감사율은 사상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IRS가 15일 밝힌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세무감사가 이루어진 비율은 204건중 1건에 불과했는데 이는 2년전에 비해 절반이나 낮아진 수준이다. 지난 5년간 감사율은 200%이상 떨어졌다. 95년 1.68%에 머물던 감사율은 98년 1%대로 낮아지기 시작, 지난해에는 0.49%를 기록했다.

특히 전통적으로 IRS 세무감사의 타겟이 되어온 연소득 10만달러 이상 고소득자의 감사율도 95년 2.97%에서 급락, 지난해 0.96%에 그쳤다. 이들에 대한 감사율은 99-2000년 1년 사이에만 31%나 떨어졌다.

IRS감사가 느슨해지면서 재산차압 건수도 지난 98년 2,300여건에서 작년에는 174건으로 곤두박질쳤다.

IRS관계자는 세무감사율 하락과 관련 ▲지난 10년래 계속된 IRS인력의 감소 ▲컴퓨터 노후 ▲세무감사에 대한 납세자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법규제정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특히 IRS는 올해 2,000여명이 넘는 신규인력을 채용했지만 지난 92년 10만명이 넘는 인력이 한때 1만 8,000여명 수준으로 낮아지기도 했다.

IRS관계자는 그러나 낮은 감사율이 탈세를 조장할 수 있을 것이라며 올해는 예년과 다른 결과가 나올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