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족계획 보다 청소년 낙태 남용"
▶ 샌버나디노 카운티
샌버나디노카운티 수퍼바이저들이 일명 ‘모닝 애프터’로 불리는 먹는 피임약을 카운티 헬스 클리닉에서 추방하기로 결정했다.
이들은 성관계 후 일정시간 내 복용하면 피임효과가 나기 때문에 강간 피해자 등 응급조치가 필요한 주민에게 제공되어 온 모닝 애프터가 최근 10대 소녀들에게 공공연하게 낙태용으로 남용되고 있다며 이의 제공을 금지하자는 안을 4대1로 통과시켰다.
샌버나디노 카운티의 이같은 모닝 애프터 추방안은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처음이다. 그러나 법적인 효력이 발생하려면 연방 정부의 최종 승인을 받아야 된다. 따라서 카운티 수퍼바이저들은 모닝 애프터 이용을 하지 않고도 현재 가족계획 연방기금으로 책정된 45만달러는 그대로 수혜하게 해달라는 특별 청원을 연방 정부에 할 예정이다.
수퍼바이저들은 지난 한해동안 카운티 보건소에서는 13세 소녀 한 명과 14세 소녀 4명에게 모닝 애프터를 제공했다는 기록을 들어 이 약이 무보험자로서 가족계획이 꼭 필요한 주민에게 비상용으로 사용한다는 원래의 취지를 넘어서 남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기록에 따르면 샌버나디노 10개 카운티 보건소에서는 지난 한해동안 총 643개의 모닝 애프터를 나눠줬으며 그중 4분의3은 무보험 극빈층 여성들이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낙태 반대단체들은 모닝 애프터가 태아의 생명을 죽이는 미니 낙태약이라며 사용을 반대해 왔다.
캘리포니아 법은 청소년들에게도 피임약이나 기구를 사용할 수 있게 허용하고 있으며 연방법은 가족계획 연방기금을 받는 공공 의료기관에서는 특별한 면제 사항이 없는 한 모닝 애프터 필을 가족계획 수단으로 사용하게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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