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차 기력을 잃어가는 경기에 탄력을 주기 위해 연방상원의 공화당 의원들이 600억 달러 상당의 즉각적인 세금감면안을 들고 나왔다.

피터 도메니치 연방상원 예산위원장이 22일 공화당 의원총회에서 처음 소개, 의원들로부터 전폭적인 지지를 얻은 즉각 감면안은 상원의 심의를 앞두고 있는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10개년 세금경감안과는 별도로 금년 중에 전국의 납세자 2,000만명에게 600억 달러의 세금을 되돌려 주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부시의 감세안은 2006년까지 점진적으로 시행되기 때문에 본격적인 감세효과를 기다리려면 상당기간을 기다려야 한다. 대형 세금감면의 목적자체가 납세자들의 소비심리를 자극, 지출을 유도함으로써 경기를 부양하자는 것인데 즉각적인 감세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면 그 의미는 반감되고 만다.

이같은 맹점을 보완하기 위해 도메니치 위원장이 내놓은 아이디어가 즉각 감세안인 셈이다. 이 감세안은 2001년부터 소급적용되기 때문에 납세자들은 지난해 세금보고분 부터 당장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민주당 지도부는 22일 도메니치 위원장의 아이디어에 열렬한 반응을 보였다. 의회가 경기쇠퇴를 방관하고 있다는 여론의 압박과 부시의 감세안을 원안 그대로 통과시켜선 안된다는 내부방침 사이에 갈피를 잡지 못한 채 우왕좌왕하던 민주당으로서는 유권자들에게 경제위기라는 공통의 문제에 초당적으로 대처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도 부시의 감세안을 뒷전으로 밀어낼 수 있는 절묘한 기회를 얻은 셈이기 때문이다.

일단 즉각 감세안에 합의, 시간을 번 후 부시의 감세안을 집중적으로 물고 늘어지겠다는 전략이다.

22일 열린 상원의총에서 공화당은 이번 회계연도의 재정흑자가운데 소셜시큐리티와 메디케어 등 사회보장프로그램의 경비를 제한 나머지를 몽땅 즉각 감세에 털어 넣는다는 데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그러나 민주당과 협상과정에서 돌파해야 할 관문은 하나 둘이 아니다. 우선 600억 달러를 어떤 방식으로 푸느냐는 문제다. 2000만명의 납세자들에게 600억 달러를 고루 나누어 준다면 1인당 300달러씩이 돌아가게 된다. 그러나 민주당은 세금을 내지 않는 저소득가정에까지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일단 납세자들만을 대상으로 삼는다 해도 공평하게 1인당 300달러씩 돌릴 것인지, 아니면 납세액과 연관시킬 것이지를 결정해야 한다.

하지만 도메니치 위원장의 제안이 양당합의로 급행처리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2000년도 소득신고를 마친 납세자들의 기대를 불러 모으고 있다.